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통합과 치유,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결과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바이든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심한 분열로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리더십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과제와 달라질 미국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