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멘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이다.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대통령 두 사람과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스승이었던 그에게는 ‘철새’라는 비판과 ‘선거의 왕’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13년 “경제 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결별했다.
•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2순위로 입후보했다. 이해찬 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비판하며 입당 1년 2개월 만인 2017년 3월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두 사람은 2011년에도 멘토-멘티 관계로 알려졌으나 안철수 대표 측이 부인하면서 결별했던 적이 있다.

정치 인생 40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은 올해 햇수로 40년을 맞는다.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나 의원직에 올랐다. 1981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어 패했다. 김 위원장은 3선에 도전하는 49세의 중견 정치인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서른여섯의 청년 정치인이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냈다.     
• 노태우 정부 경제 수석 시절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실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그의 두 번의 선택은 승리였으나 실패였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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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4월 15일 총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이다. 일상이 마비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슬로건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통합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 새로운 미래 새로운 통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은 29일 당 합류 후 첫 공식 행사였던 기자 회견에서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양당 정치 견제할 대안 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모두 내놓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 국민의당: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 중앙당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고공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명도가 높은 당 대표의 이름과 해시태그를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온라인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슬로건의 정치학: 잘 만든 슬로건은 권력의 지형을 바꿔 놓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슬로건의 요건으로 ①시대정신 ②간결함 ③쉬운 표현을 든다.

• 슬로건은 스코틀랜드어의 슬로곤(slogorn)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slaugh)과 함성(gaimm)의 합성어인 슬로곤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지르는 함성을 의미한다.
•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직관적인 슬로건으로 꼽힌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 미국에서는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활용한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이 성공한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로고송은 부동층을 공략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그맨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캐릭터 유산슬의 히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가장 많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로고송으로 선정한 이 곡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 로고송 시장에서 트로트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가 강점으로 꼽힌다.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민생당), 박상철의 〈무조건〉(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대표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한 로고송 네 곡을 활용할 계획이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스타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곡 〈하나되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윤상의 〈달리기〉다.

결론: 각 정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은 ‘지키자’, ‘바꾸자’, ‘갈아엎자’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슬로건이 제시해야 할 메시지 중 하나인 정책의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경쟁보다 구도 대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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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국제 경기를 앞두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선수를 선발하듯,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공천 심사 서류를 당에 제출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경선 등을 치러 최종 공천자를 확정한다.

• 경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경선을 치른다. 보통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뒤 패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수 공천: 입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 상대가 있어도 지지도 차이가 클 때는 경선 없이 공천이 결정된다. 단독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공천을 유보하고 재공모하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된다.
•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의 일종이다. 당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특정 지역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B지역에서 지지도가 낮다면, 거물급 정치인을 출마시켜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공천 잡음: 지역 여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선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 당 대표 등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천 분석: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 현역 의원 교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27.9퍼센트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42.7퍼센트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 청년, 여성 비율: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남성은 905명, 여성은 213명이다. 여성 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후보자가 71명으로 6.3퍼센트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례대표 혼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센티미터에 달한다.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선거법이 비례 정당 난립을 자초했다.

결론: 선거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인물(35.6퍼센트), 정당(33.2퍼센트), 정책(1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인물은 모두 확정됐다. 이제 정책을 잘 살펴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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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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