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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