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경제
공인 인증서 ‘독재 시대’ 마감
공인 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리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앞으로 온라인 뱅킹이나 세금 납부, 쇼핑 등에서 공인 인증서가 아닌 다른 민간 인증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공인 인증서와 민간 인증서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액티브X와 방화벽, 백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사이트마다 달랐던 복잡한 설치 과정도 필요 없어진다.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공인’의 개념이 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공인 인증서에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10일 개정안 시행 이후엔 민간 인증서도 정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1997년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 관련 기술 개발도 더뎌 사용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인증서에서 ‘공인’의 개념을 없앴다. #공인 인증서의 역사와 폐지 이유

이렇게 바뀝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기존 공인 인증서는 지워야 하나: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 인증서를 이동식 저장소(USB)에 따로 보관하는 기존 사용자를 위해서다. 다만 이름은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 무슨 인증서가 필요한가: 본인 편의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패스(PASS)’ 앱과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인기가 높다. 네이버와 NHN페이코,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등도 자체 인증서를 제공한다. 
  •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아니다. A사이트에서 가능한 인증서를 B사이트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범용성이 높은 민간 인증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 얼마나 편해지나: 민간 인증서는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인증도 알파벳과 숫자, 특수 부호까지 섞인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기본 유효 기간이 2~3년으로 늘었고, 갱신이 필요 없는 인증서도 있다. 
  • 연말 정산도 가능한가: 그렇다. 연말 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영역도 민간 인증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내년 초 연말 정산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 안전할까: 안정성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민간 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관의 평가를 통해 KS마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도 서비스: 이미 많은 기업이 핀테크 기술로 무장하고 인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인증 시장은 700억 원 규모지만, 업계는 앞으로 금융과 보험, 전자 상거래,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장 가능성을 더 높이 산다. 결국 어떤 업체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손가락’을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보안도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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