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법안은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표현, 조장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7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