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 주민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제정하거나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약: 김 부부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 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