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국가 노르웨이: 친환경 선진국을 표방하는 노르웨이는 수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기후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 노르웨이 한 해 전기 생산량의 95퍼센트는 수력 발전이 담당한다. 풍력 발전도 2.6퍼센트의 비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OECD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환경 분야에서 4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파리 기후 협약에 주최국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을 마쳤다.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인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는 법안을 2016년에 통과시켰고, 오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로 구동되는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노르웨이 패러독스: 노르웨이는 자국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하지만, 원유 탐사와 수출에는 적극적이다. 유전 탐사 기업에는 세금 혜택까지
준다.
- 노르웨이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 금액의 절반이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왔다. 또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83건의 원유 생산 허가를 내줬고, 57개의 새로운 석유 탐사정도 뚫었다.
- 2017년 기준,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300만 톤이다. 1인당 약 10톤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UN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수출한 석유와 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같은 해 4억 7000만 톤에 달한다.
세기의 기후 재판: 노르웨이는 북극해 연안인 바렌츠해에 10개의 원유 탐사 면허를 허가했다. 노르웨이 환경 단체들은 2016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 단체인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는 탄소 배출을 늘리는 원유 탐사 허가의 무효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로운 자연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헌법 1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 이들 단체는 정부가 허가한 바렌츠해 원유 탐사 10개 면허 중 3개가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 탐사 개방에 대한 예비 결정과 최종 면허 허가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18년 1월 오슬로 지방 법원이 정부의 원유 탐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환경 단체들은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지난 11월 4~12일 대법원 심리가 열렸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번 재판 결과는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화두로 던진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기후 변화는 노르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 변화 대응이 정부의 의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