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인지 시간 조작(의혹): 청와대가 참사 발생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시간(오전 9시 19분)과 추후 작성한 문건의 기록(오전 9시 24분 전파)이 다르다.

• (수사 결과) 문자 전파 시간은 오전 9시 19분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컴퓨터 설정 시간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시 19분에 언론을 통해 사고 사실을 접하고 24분에 전파했다는 문건 내용과 동일한 진술도 확보했다.

잠수 시간 조작: 목포 해경이 공문서에 122구조대의 최초 잠수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허위 기재했다.

• 당시 상황 보고서 등에 해경이 실제보다 1시간 이른 시각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허위 보고 지시나 논의가 없었고, 정확한 시간이 적힌 문서도 있다.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항공 구조 직무 유기: 초계기와 헬기 기장 등이 승객들의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

•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에 여념이 없던 상황이었다. 상부의 구조 지시를 넘어 퇴선을 유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항적 조작: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AIS(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 항적 자료를 조작했을 수 있다.

• 해수부의 원본 자료를 받아 비교·분석한 결과 민간, 해외 수집 23개 기지국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수사 외압: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혐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검 1, 2과장의 진술이 엇갈려 법무부 지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감사 외압: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감사원 감사 중단과 축소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 감사원은 8~9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서 1장만 받고 감사를 종료했다. 청와대가 자료 협조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부당한 압력과 지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이 유가족의 개인 사항과 동태 등을 사찰했다.

• 기무사와 국정원이 유가족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제작해, 당시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받아 본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공모 여부, 미행, 도·감청, 해킹 등 불법 사찰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7건 중 2건 기소: 특수단은 201명을 269차례 조사해, 17개 의혹 중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청와대, 해수부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등 2건에 대해서만 20명을 기소했다. 유족 측은 “면죄부를 주는 수사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성분이 가른 유무죄: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SK와 애경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건 해당 살균제 성분과 질환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 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쓴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옥시싹싹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킬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봤다. CMIT·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고려했다. 또 유해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직화된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가습기메이트 성분 원료는 공업용임에도 생활 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입증 책임을 미뤘다. 환경부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다.
•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쓴 제품과 살균제 성분 등에 관한 국가 통계도 없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진상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노출 경험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3번의 기회: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해 10월까지 지속해서 학대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정인이는 매번 집으로 돌아갔다.

• 처음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 몸에 남은 멍이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양부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네 주민이 정인이가 차량에 수십 분간 방치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양부모는 수면 교육이라고 둘러댔다.
• 마지막 신고자는 소아과 원장이었다. 학대 흔적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도 경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봤다.
• 현행법은 아동 학대 가능성이 클 때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다.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3만 4000여 명 중 가정과 분리된 아동은 12퍼센트에 그쳤다. 재학대 사건 10건 중 7건은 첫 학대부터 계속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했다.

입양의 자격: 입양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이 단순히 자녀를 늘리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지난해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자체에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선택했다. 이후 입양 축하금 100만 원과 함께 매달 입양 아동 수당 15만 원,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 현재는 입양 기관이 먼저 예비 양부모의 재산, 범죄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단계에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 입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인아미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입양은 아이의 삶을 바꿔 놓는 중대한 결정이다. 아동 중심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관련 주제 읽기: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