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가 뭐길래: 구글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ayment)’ 방식으로 30퍼센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 결제로 통일하고, 수수료도 떼간다는 게 구글 방침이다. 당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통행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한국 신규 앱의 통행세 확대를 내년 9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18일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퍼센트로 내리자 코너에 몰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결제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한다. 철회가 아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퍼센트에 달한다.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국내 콘텐츠 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방지법’도 미루고픈 구글: 앱 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속내는 이 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 법안은 구글 등 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갑질’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정부와 여당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면서 지연됐다.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의 유예 결정은 시간을 더 벌고, 신중론에 힘을 실어 법안 제정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 게임 회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법적 제재 수위를 의식해 수수료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망: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앱 생태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유럽 연합도 지난 6월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생을 요구하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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