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복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PC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제목의 파일들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이 북핵 개발을 도우려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은 아이디어 차원 정책 검토였다면서 야권이 색깔론을 편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이적 행위”, “여적죄(적과 합세해 국가를 공격한 죄)”, “망국적 매카시즘(McCarthyism·반공 선동)”, “북풍(北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파일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면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9년간 제1비서였던 김정은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총비서는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조선노동당의 가장 높은 자리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뒤 총비서 자리를 비워 뒀던 김정은의 이번 승진은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은 당 연설에서 핵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내년 3월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 사회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 사회 설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만약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한다면 이란도 한 시간 안에 복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란은 2015년 핵 개발 포기와 경제 제재 완화를 맞바꾸기로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핵심 요약: 미국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속에 이란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앞서 핵 합의 복귀를 거듭 공언해 왔다.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보면 미국의 향후 북핵 문제 대응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북한군이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북한 지역에서 우리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핵심 요약: 국방부는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 측이 발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지켜만 봤다. 공식 발표도 32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을 일부 넘기는 ‘위임 통치’에 들어갔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조금씩 이양했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미·대남 정책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권력 이양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분산하려는 목적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남북 긴장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만에 침묵을 깼다. 김정은이 23일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예비 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도 사흘 만에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요약: 북한은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후 20일 만이다. 김여정의 강경책에 이어 김정은이 유화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6·15 남북 공동 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 시계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내고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며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핵심 요약: 한반도 평화 메신저로 불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관계 파국 주역으로 변모했다.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담화를 낸 뒤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여정이 왜 달라졌는지, 왜 지금 김여정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