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일 사회
프랑스, 라이시테의 딜레마
프랑스에서 종교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월 29일 니스에서 발생한 성당 흉기 테러로 3명이 숨졌다. 31일 리옹에서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가 총격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핵심 요약: 지난달 16일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교사가 잔혹하게 참수 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이슬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내 갈등을 넘어 국가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종교 테러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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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정치
미국 대선이 한국에 쏘아 올릴 공
우리 시간으로 3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친다.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플로리다 등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장 투표에서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요약: 미국 대선은 단순히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정책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을 통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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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16일 사회
산호초의 절반이 사라졌다
산호가 죽어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가 기후 변화로 1995년 대비 절반이 파괴됐다. 지구 온도가 1.5도 더 올라가면 전 세계 산호의 90퍼센트가 사라질 수 있다.

핵심 요약: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해수 온도도 올랐다. 수온이 30도가 넘으면 산호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가 빠져나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데, 이를 ‘백화 현상’이라고 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산호는 죽는다.
바다의 열대 우림: 산호초의 면적은 지구 전체 바다 면적의 0.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양 생물의 25퍼센트가 산호초를 서식지로 삼고 있다.
  • 호주 동북 해안에 위치한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이다. 길이가 2300킬로미터가 넘는다. 과학적,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1년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됐다.
  • 산호는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다. 산호 군락의 분비물이나 골격인 탄산 칼슘이 쌓여 형성된 암초를 산호초라 한다. 산호초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만 1500종이다. 바다의 열대 우림이라 불리는 이유다.
  •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 곳곳에 조류들이 서식한다.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산호에게 공급한다. 조류들의 서식지인 산호가 지구 온난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사막: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자, 산호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고 산호가 죽어 가고 있다. 바다의 열대 우림이 사막화되고 있다.
  • 산호의 수명은 수백 년이 넘지만,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해수 온도 20~28도가 산호 생장에 가장 좋다. 수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산호는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를 내보낸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류가 없으면 산호도 위험해진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의 화려한 색은 사실 산호를 덮은 조류의 색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 조류가 사라지고 나면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데, 이를 ‘백화 현상’이라고 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산호는 결국 죽는다.
  • 호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산호초 면적은 199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또 3분의 2가 넘는 산호초에서 죽음의 전조인 백화 현상이 관측됐다.

죽음의 전조: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해수 온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산호초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국제 연합(UN)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전 세계 산호의 90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백화 현상은 산호 죽음의 전조만이 아니다.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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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경제
공공재 얼마면 되겠니
통신 주파수의 가격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이 문제를 연구해 새 경매 형태를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2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핵심 요약: 공공재 경매는 어디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준다. 노벨위원회는 폴 밀그럼, 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새 경매 형태를 고안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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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정치
중국 상대로 줄소송, 규모는 3경
세계 각국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잘못해 판데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독일, 인도 등에서 제기된 소송의 손해 배상액 규모는 총 3경 원이 넘는다.

핵심 요약: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국제 소송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과실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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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사회
코로나는 평등하지 않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대국 인도가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식료품 구입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 밖으로 나가면 최대 1년간 수감될 수 있다.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해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바이러스는 국가,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마저 사회적 불평등의 벽은 넘지 못한다.
코로나와 사회적 불평등:
  •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지만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과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지면 서구에서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수단은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국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다.
  • 부유한 개인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요트를 띄우고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전세 비행기를 타고 고립된 지역으로 피신하고, 24시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의료 장비와 음식을 갖춘 홈 벙커도 등장했다.
  • 온라인 교육에도 격차가 있다. 미국 뉴욕시는 당분간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데, 인터넷 접속 기기가 없는 학생이 30만 명이다. 뉴욕시는 아이패드를 대여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만 5000대다.
  •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 이때 시간제와 임시 일용직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로 최대 2470만 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 의료 부문의 성 불균형도 문제다. 전 세계 의료 부문 종사자의 70퍼센트가 여성이다. 다수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환자들의 피를 뽑고 검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감염병 노출 수준이 의사보다 높다.
  • 투자금도 크고 견고한 회사로 집중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시드 투자 금액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할 전망이다.

결론: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 이렇게 썼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계층은 다른 계층들보다 더 평등해 보인다.
2020년 3월 25일 사회
2021에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전화 회담을 가진 뒤 IOC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림픽 연기를 결정했다.

핵심 요약: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인 동시에 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 무대다. 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는 IOC와 개최국의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타임라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도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집하던 아베 총리가 결국 ‘1년 연기’로 물러섰다. 앞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 방안을 제시했고, 22일에는 캐나다와 호주가 연내 개최 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국내 여론마저 연기로 기울자 아베 총리도 더는 명분이 없었다.

전망: 아베 총리는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올림픽 개최를 희망한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다. 여름까지만 개최하면 임기 내 폐막식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 예산만 126억 달러(15조 6700억 원)가 투입된 지상 최대의 게임을 연기하려면 경기장 밖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우선 내년 여름에는 큼직한 스포츠 행사들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6~7월), 남미축구선수권대회(6~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7~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가 차례로 열린다. 대회마다 주관 방송사와 스폰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의 NBC가 난관이다. NBC는 IOC에 올림픽 중계권료로 14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 원)를 지불했다. NBC가 중계하는 북미 지역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와 시기가 겹쳐 NBC로서는 가을 개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아파트 입주 문제도 풀어야 한다. 도쿄도에 23개 동, 5600가구 규모로 건립된 선수촌 아파트는 대회가 끝나면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미 분양을 마친 물건이 있다. 올림픽 연기로 입주 시기가 미뤄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한편 하계 올림픽은 이제까지 세 차례 취소됐다. 1916년 베를린, 1940년 도쿄, 1944년 런던올림픽이다. 모두 전쟁이 원인이었다.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결론: 아베 총리는 일본이 “인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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