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타임라인: 2019년 4월 8일 한진그룹의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했다. 대한항공 정기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지 12일 만이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총 패배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양호 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타계하면서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다.

•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배 구조 정점에는 한진칼이 있다. 한진칼을 손에 넣는 사람이 한진그룹을 이끌게 된다.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17.84퍼센트였다. 조양호 전 회장이 갑자기 타계하자 유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됐다.
• 상속 이후 장남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6.52퍼센트,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분은 6.49퍼센트가 됐다. 둘의 지분 차이가 0.0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우호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경영권이 얼마든 바뀔 수 있다.
•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 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꾸렸다. 특히 2대 주주인 KCGI는 지난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앙숙 관계였다. 그러자 2월 4일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해 안타깝다”며 조원태 회장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

주총 상세: 지난 27일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을 놓고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표 대결을 벌였다. ‘남매의 전쟁’ 1차 대결에서 조원태 회장은 찬성표 56.7퍼센트를 얻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조 회장의 승리는 예견된 결과였다. 주총 전까지 양측이 확보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 조원태 회장 진영: 조 회장은 본인(6.52퍼센트)과 이명희 고문(5.31퍼센트), 조현민 전무(6.47퍼센트), 특수관계인(4.15퍼센트), 델타항공(10퍼센트),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3.79퍼센트), 카카오(1퍼센트), GS칼텍스(0.25퍼센트), 국민연금(2.9퍼센트) 등 40.39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했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진영: 조 전 부사장은 본인(6.49퍼센트)과 KCGI(17.29퍼센트), 반도건설(5.00퍼센트) 등 28.78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했다. 반도건설은 지분 8.2퍼센트를 갖고 있지만, 추가 매입한 3.2퍼센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지분 매입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혀 법원이 공시 위반이라 판단했다.

결론: 한진칼의 주주 명부가 폐쇄된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사들인 주식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주주 명부 폐쇄 이후에도 3자 연합은 주식을 계속 사들여 현재 지분을 42.13퍼센트까지 늘렸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이겼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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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안’은 2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경기 부양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616조 원),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452조 원), 실업 보험 확대 2500억 달러(308조 원), 지방 정부 지원 1500억 달러(185조 원), 병원 등 의료 기관 지원 1300억 달러(160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 직접 지원에도 2500억 달러(308조 원)가 투입된다. 연 소득이 7만 5000달러(9200만 원) 이하인 성인에게 3주 안에 1200달러(150만 원)를 지급한다.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6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 정부와 공화당이 만든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기업 지원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적고 대기업 지원이 많은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며 반대해, 협상이 닷새 동안 이어졌다. 결국 지원 규모는 그대로 두되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협상 타결 전날인 24일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곧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11퍼센트 넘게 폭등했다.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5일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 상황: 한국 정부도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22조 5000억 원, 중소·중견 기업 경영 자금 지원 29조 1000억 원, 채권·펀드 시장 안정 펀드 30조 7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앞서 정부는 19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50조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과 중견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 한국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경우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결론: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는 현금을 풀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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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강화되고, 학교 앞 교통안전 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 속도 30킬로미터를 지켜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 고의가 아니라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처벌 수위가 같아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다.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옐로카펫’도 늘어난다.
• 법률마다 어린이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통계: 스쿨존 관련 통계와 연구를 소개한다.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전국에 1만 6765곳이 있다.
•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데, 이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생존율은 90퍼센트가 넘는다.
• 2009~2018년에 발생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5415건, 사망자는 69명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일어난 사고가 87퍼센트이고, 오후 2~6시에 전체 사고의 55퍼센트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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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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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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