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민은 국회와의 ‘거리 두기’를 선택했다. 이탈리아에서 20~21일 이틀간 실시된 의원 감축 개헌안 국민 투표에서 69.9퍼센트의 찬성표가 나왔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3년부터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 수는 현재 945명에서 600명으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핵심 요약: 이탈리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개혁했다. 이탈리아의 국회의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지만, 생산성은 최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효율 면에서는 역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