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2~69세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자는 59명(25일 기준)이다.

핵심 요약: 보건 당국은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잇따른 사망자 발생으로 불안감이 높지만, 독감 백신 접종으로 얻을 이득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사례도 아직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 65세인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65세는 복지, 고용, 금융, 교통, 문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지하철 요금, 고궁과 국공립 공원 입장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2025년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예산과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