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종전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올리고, 사업자 부가 가치세 혜택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요약: 고소득 개인에 대한 증세 조치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