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의 기회: 주요 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급증으로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18일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음성 통화 이용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온라인 협업 소프트웨어 ‘팀스(Teams)’ 사용자가 일주일 만에 3200만 명에서 4400만 명으로 40퍼센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 수요 급증으로 10만 명의 창고 관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 중국 의존도가 높아 5대 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위기에 취약할 것으로 보였던 애플도 건재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공장 설비는 대부분 정상화됐다. 디지털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8일에는 아이패드와 맥북 신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기를 버티는 힘: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호재는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5대 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 구글과 페이스북은 핵심 수익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5대 테크 기업의 시가 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2월 19일 이후 1조 달러 이상 급감했다.
• 그러나 5대 테크 기업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3500억 달러(434조 원)에 달한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만 1000억 달러(124조 원)다. 현재의 추세라면 애플은 매출이 고갈 상태에 빠지더라도 4년 가까이 연구·개발과 지출을 지속할 수 있다.
• 테크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협력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도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진료소를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페이스북 등이 수집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바이러스 확산세 분석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결론: 5대 테크 기업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사태는 새로운 영향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의 일상부터 정부의 시스템까지 침투하게 되면 이들의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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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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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vs. 자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의 힘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느슨한 문화가 엄격한 문화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폴리시》에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주도의 긴급 조치가 판데믹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덜 개방적이고, 덜 자유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썼다.

• 유발 하라리는 국가의 감시 체계가 개인의 ‘피부 아래(under the skin)’로 침투해 체온이나 혈압 등 생체 정보를 관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이 생체 정보와 같은 생물학적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감정이 통제되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 토머스 프리드먼이 인용한 메릴랜드대 미셸 겔판드 교수의 글은 자유보다 규칙을 중시하는 ‘엄격한’ 국가로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을 꼽고, 이들 국가가 역사적으로 기근,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재앙을 겪으면서 엄격한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강력한 제도와 규칙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 스티븐 월트는 코로나19 임시 조치로 정부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국제 사회의 힘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과 난관에 빠진 미국과 유럽이 대조되면서 ‘서양’이라는 브랜드의 광채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미국 외교 협회 선임 연구원을 지낸 과학 저널리스트 로리 개럿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빠른 속도로 운송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예상했다. 미국 해병대 대장 출신의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은 경제 위기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 로리 개럿은 생산 설비를 세계 각지에 배치하고, 물류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생산물을 소비지에 배송하는 현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 위기관리를 위해 생산 설비를 해외에서 소비 지역으로 옮기고, 재고를 비축해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 존 앨런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가 많은 개발 도상국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체계가 불안해지고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론: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세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과학, 공공 기관,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유발 하라리). 개인과 기업의 생존을 위해 관대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토머스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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