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에서 ‘경계’로: 국내에서는 4월 18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열 명 안팎에 그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연휴가 끝나는 5일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지켜보면서 경계 단계로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문을 닫았던 시설들은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 공원과 실외 체육 시설, 미술관 등 실내외 분산 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밀집 시설인 스포츠 관람 시설, 공연장도 문을 연다. 종교 시설과 체육 시설, 학원과 유흥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에 따라 운영 자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 두는 법: 아프면 쉬기,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환기와 소독 등 기존의 개인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스크 사용 원칙은 일부 수정됐다. 보건용·수술용이 없을 경우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
• 영화와 공연,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뒤, 좌우 각각 한 칸씩 비우고 지그재그로 앉는다. 노래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커버를 씌운 마이크를 사용한다.
• 집단 방역은 강화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은 ‘공동체 내부에서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 발생할 경우’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2~3명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할 경우’로 확대된다.

새로운 일상으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달라진 일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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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 예산: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 과거에는 추경이 주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복구를 위해 편성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기 침체 해소, 실업 대책 등을 목적으로 거의 매년 편성되고 있다.
• 한국 전쟁 때인 1950년에는 추경이 한 해 동안 7번 편성됐다. 1961년에는 4번, 1972년에는 3번 편성됐다.

2차 추경: 이번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정하고 소요 예산으로 7조 6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와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4조 6000억 원 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 먼저 지급되고,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에 동의하면 고용보험기금에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요청한 바 있다.
• 추경 재원은 기존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 마련한다. 정부 지출에서는 공무원 연가 보상비, 집행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사업비 등을 절감한다.

3차 추경: 정부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세 차례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72년이 마지막이다.

•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정 대책, 기간산업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 수입에 대한 경정액도 반영된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꾸게 되는데, 이 금액만 7~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1차 추경(11조 7000억 원),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어 3차 추경(30조 원대 예상)이 확정될 경우, 올해 추경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선다.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추경(13조 9000억 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망: 2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819조 원이 됐다. 지난해보다 7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여기에 3차 추경도 확실시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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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상’ 성장: 테슬라는 오랜 적자 끝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성장한 것이다.

• 2003년에 설립된 테슬라는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 대항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비용 탓에 2010년 기업 공개(IPO) 이후 매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 테슬라의 주가는 27일을 기준으로 올 초 대비 73퍼센트 급등했다. CNN은 급등하는 테슬라 주식을 ‘저 세상(out of this world) 주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IPO 당시 주당 17달러였던 테슬라 주식은 현재 700달러를 웃돌고 있다.
• 테슬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의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의 36만 7500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와 테슬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 폐쇄, 통행 감소 등으로 자동차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위기에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내연 기관차 제작 설비가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사이 사업에 집중하면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유동성이 풍부한 테슬라는 앞으로 이어질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도 적다. 테슬라는 최근 채권을 매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총 27억 달러(3조 2899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전망: 테슬라는 친환경 전기차에 이어 스마트 자동차 부문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 사업자로 신고했다. 현재 무료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 지도,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반기 중으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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