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앞둔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6월부터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바이러스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3일 현재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17만 8214명, 사망자 1만 2461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페루는 7만 명, 칠레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0일에 일일 최다 기록인 2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 빈부 격차가 심각한 중남미 국가들의 초기 감염자는 주로 중상류층이나 상류층에서 나왔다. 하지만 여럿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빈민촌 ‘파벨라(Favela)’가 뚫리면서 취약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북반구 국가들과 달리 남미 국가들은 6월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전파력이 더 강해 우려가 높다.

역대 최악의 난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불황, 정치 불안, 의료 시스템 붕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중남미에서는 공중 보건 시스템 과부하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다.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비도 부실해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를 겹쳐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환자는 복도까지 늘어섰고 에콰도르에서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 정치 불안도 심각하다. 베네수엘라는 정국 혼란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아수라장이 됐다. 브라질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 수년째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아르헨티나는 650억 달러(80조 원) 규모의 부채가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전망: IMF는 지난 달 중남미 16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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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갑질: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은 반복되어 왔다. 2015~2019년 6월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2923건 발생했다.

• 2014년에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는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 경비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2019년 서울시 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비실은 전체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 매년 여름에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

한국의 경비원: 경비원 등 시급 노동의 경험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워서 ‘고다자’로 불린다”고 말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 한국의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1퍼센트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간접 고용 형태로 고용된 이들이 84퍼센트를 차지한다. 경비 노동자는 일평균 16시간 54분 노동한다.
•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6.2세,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속한 평균 기간은 2.9년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30퍼센트는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매번 새로 체결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나 관리 사무소와 갈등이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다.

경비원이 하는 일: 경비원들의 노동 조건은 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실제 하는 일은 경비에 그치지 않는다.

•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경비 업무 등 감시·단속적 근로는 2007년 최저 임금의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에야 100퍼센트가 적용됐다.
•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24시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일한다. 24시간 중 약 10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비원이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청소, 조경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전망: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경비업법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8년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후로 올해 6월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거가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다. 실질적인 노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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