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사회
미 대법원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된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민권법에 따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미국 민권법의 성차별 금지 조항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로 확대한 판결이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보호되었던 성 소수자의 직업적 권리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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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사회
21세기의 삼미 슈퍼스타즈, 한화 이글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역대 최다 18연패 타이 기록 이후 2연승에 성공했다. 한화 이글스는 14일 대전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기상 상황 등으로 미뤄진 경기를 포함해 두 팀이 같은 날 두 경기를 치르는 것)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1985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기록을 넘어 최다 연패 팀에 오르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했다.

핵심 요약: 한화는 이날 경기에서 6 대 6 동점 9회말 2아웃까지 몰리면서 역대 최다패 기록을 쓰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팀을 구한 선수는 프로야구 최저 연봉의 중고 신인 노태형이었다. 노태형은 1군 무대에서 올린 첫 타점으로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선사했다.
21세기의 최약체: 한화 이글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경기력과 장기간의 부진으로 1980년대의 삼미 슈퍼스타즈와 비견되고 있다.
  • 한화는 12일 35년간 이어진 삼미의 최다 연패 기록 18연패와 동일한 기록을 세웠다. 두 팀의 연패 기간 타율과 득점은 거의 같다. 타율은 삼미가 0.200, 한화가 0.206이었고, 득점은 삼미가 44점, 한화가 43점이었다.
  • 1986년 창단한 한화는 2008년까지 우승 1회, 준우승 5회를 차지하면서 선전했다. 그러나 2009년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암흑기를 걸었다.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감독만 네 번 교체됐다. 2018년 3위를 차지하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2017년까지의 10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 기록은 리그 사상 최장기다.
  • 한화가 배출한 마지막 신인왕은 메이저리그 토론토블루제이스의 류현진(2006년)이다. 신진 선수가 육성되지 않으면서 팀이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00만 명 몰린 역사적 경기: 연패 기록이 달린 14일 경기를 중계한 포털 사이트에는 누적 400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하위권을 맴돌았던 한화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보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패배의 고통에도 마음을 내려놓고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 열혈 팬들은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 인근의 보문산 정상에서 깃발을 흔들고, 구장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다른 구단 팬들도 한화를 응원하면서 연패 탈출을 기뻐했다.

중고 신인의 끝내기: 한화를 연패의 늪에서 구한 중고 신인 노태형은 이날 승리를 이끈 결승타로 1군 첫 타점을 기록했다.
  • 노태형은 2014년 신인드래프트 2차 10라운드 전체 104번째, 1차 지명과 우선 지명까지 합해 전체 116번째로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다. 그해 프로 팀 지명 선수는 총 117명이었다.
  • 입단 후에는 2군에서만 뛰다 2017년 강원도 홍천 11사단에 입대해 복무했다. 군 간부들에게 부탁해 틈틈이 야구 훈련을 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 노태형은 마지막 타석에 서면서 “팬들에게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9승: 한화는 극적으로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올 시즌 9승에 그치고 있다. 1위인 NC가 26승 9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10승 이상을 올리지 못한 팀은 한화가 유일하다. 한화 구단은 연패를 끊은 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6일부터는 리드 선두권의 NC, LG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어 연승을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6월 16일 사회
런던 패션 위크를 스트리밍하다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런던 패션 위크가 온라인에서 열렸다. 12일부터 14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런던 패션 위크는 가상 쇼룸, 단편 영화, 팟캐스트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 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월에 시작되는 여름 패션 위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런던 패션 위크는 넷플릭스처럼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형식의 패션쇼를 진행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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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5일 사회
“등록금 돌려 달라”…‘사이버 대학’에 집단 소송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인원은 1800명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당했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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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사회
사랑의 매는 없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증가하는 아동 폭력·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 및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 개정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이 아닌 사회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
2020년 6월 11일 사회
벤츠부터 에르메스까지, 온라인으로 산다
고가의 자동차,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자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명품의 왕’으로 불리는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는 프라다, 까르띠에에 이어 지난 3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5년까지 온라인 판매 비중을 25퍼센트로 늘릴 계획이다.

핵심 요약: 크고 화려한 매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던 명품 업체들은 그동안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했다. 이들이 온라인에 뛰어든 건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un-tact)’시대를 넘어 온라인 연결이 강화된 ‘온택트(on-tact)' 트렌드가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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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사회
판데믹 이후의 르네상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격리와 고립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공연장과 미술관이 폐쇄되면서 대중과 소통할 창구를 잃은 문화 예술계의 타격은 더 크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에 예술은 화려하게 피어났다. 흑사병 창궐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처럼 고립과 불안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다.

핵심 요약: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상태는 예술가들에게 밀도 높은 생산 환경을 만들어 줬다. 혼돈의 세계에서 인간과 공동체를 성찰하면서 깊이 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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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사회
2020년 졸업생들에게
유튜브가 가상 졸업식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영상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이벤트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영상 졸업 축사를 담고 있다.

핵심 요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구글 CEO 선다 피차이,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앨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축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축사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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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사회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 가고 있다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아이가 3일 오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에 따르면,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혀 있다 산소 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아이를 가방에 가둔 사람은 의붓어머니였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 학대를 가정사가 아닌 강력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 사망한 아이는 이전에도 학대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 피해 아동은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두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이는 어린이날에도 맞고 있었다. 한 달 전 5월 5일, 아이는 옷걸이와 리코더로 폭행을 당해 머리가 1센티미터가량 찢어지고 몸이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욕조 안의 찬물에 웅크려 앉아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아이는 2016년도에 학대 신고가 2차례나 있었지만 가해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16년 3월엔 평택 ‘원영이 사건’이 있었다. 계모와 친부가 추운 겨울 6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냄새가 난다며 락스를 들이붓고 찬물을 뿌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다: 아동 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를 사적인 가정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다.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아이를 가정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관행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동 학대를 사법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 진술에 의존하는 조사 방법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아동 학대 조사 시 피해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숨진 피해 아동을 한 달 전 경찰이 조사했을 때도 아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술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접수된 가정 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보다 13.8퍼센트 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퍼센트 급증했다.

전망: 가방 안에서 숨진 소년의 사건으로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한국도 영미권 국가들처럼 아동 폭력 범죄에 전담 법원이 개입하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년 학대로 죽어 가는 아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동 폭력은 해프닝이 아닌 범죄다.
2020년 6월 5일 사회
안녕, 미니홈피…싸이월드, 결국 폐업
2000년대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끈 SNS 싸이월드가 폐업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 5월 2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한 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핵심 요약: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 등으로 쇠락기를 맞았고 결국 폐업했다.
국민 SNS: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2000년대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SNS다. 2004년 등장한 페이스북보다 먼저 SNS 시장에서 성공한 선도적인 서비스였다.
  • 싸이월드는 공동체 개념의 커뮤니티가 성행하던 2001년 9월 1인 계정의 미니홈피 서비스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유료로 전환한 프리챌의 쇠락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확대 등도 싸이월드의 인기에 한몫했다.
  • 싸이월드는 ‘일촌’, ‘도토리’, ‘파도타기’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후 가입자 3200만 명, 월 접속자 2000만 명을 기록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2018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910만 명, 88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독점’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폐업: 그러나 싸이월드는 경쟁자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2010년대 들어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경쟁자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발 빠르게 모바일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한 것과 달리 싸이월드는 2012년 9월에야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2016년 프리챌 창업자였던 전제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하고 이듬해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여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Q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경영난은 지속되었고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도 깊어졌다.

전망: 현재 2000여만 명에 달하는 싸이월드 회원들이 수년간 저장해 온 정보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폐업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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