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알았다면 안 샀을까: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의 진품 여부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작가가 그렸느냐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구매자들이 조 씨의 그림을 산 동기는 다양했고, 조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
•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그림 대작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하나로 조수를 두고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관행이고, 이 방식을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끝의 예술 vs. 영감의 산물: 전통적인 작품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 예술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 먼저 예술의 핵심 가치는 ‘아이디어’라는 주장이 있다. 세계적인 거장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은 작품을 만들 때 본인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작업은 조수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가들이 수개월간 역사화 한 편을 그리던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화가 제임스 휘슬러와 평론가 존 러스킨이 명예 훼손 소송을 벌였다. 러스킨 측은 이틀 만에 그린 그림에 200기니(옛 영국 화폐 단위)를 받는 게 공정하냐고 했고, 휘슬러는 “일생에 거쳐 깨달은 지식의 가치에 매긴 값”이라고 맞받았다. 승자는 휘슬러였다.
• 실제 작업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유시민 작가는 “창작 활동은 고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작품 전시회 포스터에 “여기 있는 작품들은 예술가 자신의 손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호크니는 “실행을 조수에 맡기는 것은 공인들(craftsmen)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명 화가가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보조 명목으로 대작하는 오랜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남이 던진 화두: 법원은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를 이용하는 제작 방식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지 등은 법률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예술에서 창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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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여성의 유니폼: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차별적인 복장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 실용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변화로 업무 효율과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내 항공업계에서 유니폼의 성별 구분을 없앤 것은 에어로케이가 최초다. 에어로케이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고객 관점에서 풀어내 유니폼을 만들었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적합한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 에어로케이는 패션지 《보그코리아》와 협업해 유니폼을 소개하는 디지털 필름을 공개했다. “신선하고 혁신적이다”, “활동하기 편한 복장이라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여성 승무원들이 입는 몸에 꼭 맞는 치마 유니폼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도 바지 유니폼을 신청해 입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착용하는 직원은 극소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은행권 유니폼 규정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6월부터 국내 전 직원의 복장을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과 달리 행원급 여성 직원도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들은 창구 업무를 맡는 대리급 이하 여성 직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해 왔지만, 2018년부터 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의무 착용 제도를 폐지했다. 성별, 직급별 규정을 없애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내가 입고 싶은 교복: 성별 고정 관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로 디자인되어 왔던 교복도 달라지고 있다.

•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교복 모델이 바지를 입고 화보에 등장했다. 남녀 공용 반바지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 성 중립 교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 웨일스 교육부는 2019년 9월부터 교복을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남녀 교복 디자인의 차이를 없애고 있다. 일본 여러 학교에서도 바지와 스커트 등을 조합한 다양한 교복을 만들고, 성별에 관계없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 입도록 하고 있다.

전망: 단정함을 이유로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을 요구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있다.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승무원 유니폼을 시작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입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젠더리스 유니폼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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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공정: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 검사-적격 검사-면접 전형’등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좌절’, ‘역차별’, ‘불공정’. 이번 결정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지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공기업 비정규직 전환을 이제 그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바늘구멍 같은 공개 채용문을 뚫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 현직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 현직 정규직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 비대화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이 속한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검색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결과의 공정: 반대편에서는 경쟁의 규칙만을 따지면,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이들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소속만 다를 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안 검색원들도 길게는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 왔다는 것이다.
•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이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47개 공공 기관 중 82퍼센트인 367곳이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이행률은 2017년보다 2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전망: 갈등의 출발점은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노동 시장의 급속한 변화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형태건, 단순히 비율을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과 적절한 보상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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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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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위대한 인물들의 숨겨진 과거 행적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거세다.

• 처칠은 영국인에게 2차 세계 대전 승리의 아이콘과도 같다. 하지만 처칠은 인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국주의자였다. 1943년 인도 벵갈 지역에서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처칠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다. 식량 지원 요청에 대해 처칠이 “인도 사람들이 폭격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당시 비폭력 단식 투쟁을 하던) 간디는 왜 아직 안 죽었냐”며 비아냥거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비폭력 저항의 상징 마하트마 간디도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디는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흑인보다 인도인이 훨씬 우월하다고 믿었다고 한다. 간디는 자필 메모에서 흑인들을 ‘깜둥이(Kaffirs)’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가나의 한 대학에서는 간디 동상이 철거됐다.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학금 중 하나인 ‘로즈 장학금’을 만든 세실 로즈 동상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사업가 로즈가 남긴 막대한 돈으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자선 사업과는 별개로 로즈는 19세기 후반 대영 제국 시절 해외 식민지 정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제국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동상은 과거사의 증인: 광범위한 동상 철거가 폭력적인 역사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제 와서 과거를 편집하고 검열할 순 없다. 우리가 다른 역사를 가진 척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면서도, “역사에서 그 어떤 흔적, 그 어떤 이름도 지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과거 영웅들의 동상 철거 요구는 최악의 문화적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 헝가리는 절충안으로 1993년 ‘회상 공원’을 만들었다. 구소련 붕괴로 처치 곤란이 된 레닌 동상 등을 한데 모은 것이다. 과거는 잊지 말되 교훈으로 삼자는 뜻에서다. 논란이 되는 인물들의 동상을 박물관에서 역사 배경 서술과 함께 전시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제안도 있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과거를 무조건 지우는 것도, 마냥 모른 척하는 것도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다. 소모적인 파괴 논쟁보다는 장기적으로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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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패션이 만났을 때: 소리 높여 외치는 것 대신 슬로건을 입고 온몸으로 말하는 시대다.

• LA 의류 브랜드 브라운 스톤은 경찰에 목숨을 잃은 흑인 300여 명의 얼굴을 티셔츠에 담았다. 또 다른 브랜드는 ‘Heroes of Blackness’ 티셔츠를 판매해 우리 돈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부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매거진《컴플렉스(COMPLEX)》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종 차별 반대 티셔츠 제작 브랜드는 30곳이 넘는다. 
• ‘메시지를 입자’고 말하는 건 의류 브랜드뿐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들에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가 적힌 티셔츠 25만 장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전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인종 차별 반대 슬로건이 적힌 옷 착용을 금지하자 거센 비난이 일었고, 결국 경영진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은 18일부터 리그가 다시 시작되면 유니폼 뒷면에 선수 이름 대신 ‘Black Lives Matter’ 를 새겨 넣기로 했다. 희망하는 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니폼 앞면에 ‘BLM’ 로고를 넣을 수 있다.

패션 정치학: 티셔츠의 슬로건은 먼 거리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한번 보면 뇌리에 새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 슬로건과 티셔츠의 첫 만남은 1984년으로 올라간다. 영국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은 “58퍼센트는 퍼싱 미사일(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반대한다”는 반핵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당시 영국 국무총리 마가렛 대처를 만났다. 햄넷은 당시를 회상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느꼈지만 슬로건 티셔츠가 그 발언권을 되찾아 줬다”고 말했다. 
• 미투 운동을 넘어 여성을 위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 ‘타임즈 업(Time’s Up)’ 티셔츠는 나탈리 포트먼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입어 더욱 화제가 됐다. 2016년 여름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때, 디자이너들은 잔류를 지지하는 메시지 ‘in’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패션쇼 피날레에 등장했다.
•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꽃 삽화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한다. 이 기업은 영업 이익의 50퍼센트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부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꼬집는 ‘남의 집 귀한 자식’ 티셔츠도 화제가 됐다.

드레스 코드와 행동: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인 티셔츠가 정치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텍스트에 익숙하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티셔츠 속 텍스트, 그 텍스트를 입는 행위는 새로운 액티비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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