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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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에서 인수로: 트럼프는 당초 MS의 틱톡 인수를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꾸면서 45일의 시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8월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해 놓고, 정부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이용자 정보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싱가포르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유출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MS의 인수 협상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나델라와 트럼프의 전화 통화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MS는 안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틱톡 미국 이용자의 정보는 미국으로 이전, 관리된다.

MS의 SNS 시장 진출: PC 운영 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등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 온 MS는 SNS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 MS는 게임 소프트웨어 마인크래프트, 게임 콘솔 엑스박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SNS 링크드인,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틱톡 인수는 MS가 소비자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틱톡의 주 고객인 Z세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이용자는 1억 6500만 명, 하루 이용자는 8000만 명에 달한다.
• 틱톡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도 크다. 기존 SNS를 위협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틱톡이 곧 본격적으로 광고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사업만 따로 떼어 냈을 때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미국 법인이 설립되면, 영상 저작권이나 크리에이터 수익 계약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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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포기 수순으로 가나: HDC는 코로나 사태 이후 불어난 아시아나의 부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채권단의 산업은행은 재실사 기간을 단축해 계약 파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 HDC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코로나 사태로 항공 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인수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 계약상 인수 절차는 올해 6월 2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수의 선행 조건이었던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종결 시한이 6개월 연장됐고, HDC는 그사이 코로나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인수 조건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HDC는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 채권단은 HDC가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업황이 반영될 실사 결과를 인수 포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딜’ 후폭풍: 제주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신규 투자자 유치, 기업 회생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 이스타항공은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단되고, 1700억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쌓인 현재 상황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노조 측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하루빨리 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이스타항공은 5개월째 매출이 없는 데다, 운항 증명(AOC) 효력도 상실한 상태다. 항공기 리스비·통신료 등으로 매달 250억 원의 빚이 쌓이고 있다.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7월 29일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두 달 만에 100억 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주식 68퍼센트를 매입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모 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망: 자본 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는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 인수, 국유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 주가는 이날 20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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