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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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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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