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영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교통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여객뿐 아니라 화물을 포함한다. 영국에서 감염력이 최대 70퍼센트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혼란에 빠진 영-프 국경

5. 영국과 유럽 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어업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영국은 자국 영해의 독점 어업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EU는 수십 년간 공유해 온 수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 영국은 무역 협정 없이 EU를 떠난다. #영국 진짜 떠난다

6.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000억 달러(993조 6000억 원) 규모 신규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1인당 600달러(66만 원)의 재난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임대료 보조, 백신 수급 확대, 연방 실업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7.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지난달 2일 중국 당국에 불려간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앤트 그룹의 부분적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마윈은 앞서 중국 금융 당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지난달 3일 앤트 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진격의 개미

8. 테슬라가 S&P500 지수에 21일 편입됐다.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 지수인 S&P500에서 테슬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시가 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6.49퍼센트 떨어졌다.

9.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SPAC)를 통해 최소 5억 달러(552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비전 펀드에 이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신규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 공개와 SPAC

정답: 가디언즈(Guardians). 수호자라는 뜻의 가디언즈라는 이름은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겹치며 논란이 됐다. 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은 “고소해도 될까?”라는 트윗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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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됐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퍼센트 강하다. 영국 정부는 변종 차단을 위해 런던을 포함해 남동부 지역을 2주간 봉쇄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5.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주중 대사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아이거는 올해 2월 CEO 사임 전까지 15년간 디즈니를 이끌었다. 중국에 우호적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오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6. 칠레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3500달러(38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해변에서 시민과 찍은 셀카가 소셜 미디어에 퍼지며 비판이 일자 보건 당국에 ‘자수’했다. 칠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 6000명에 달한다.

7.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난 11일 북서부 지역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남학생 344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반군이다. 서구식 교육을 죄악으로 여겨 학교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8.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줌의 중국인 직원이 톈안먼 시위를 추모하는 화상 포럼을 방해해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포럼 참가자들의 IP 주소, 이름, 이메일 등을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줌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설립자는 중국 출신이다.

9. 테슬라가 현지 시간 21일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편입 전 마지막 거래일이던 지난 금요일 주가가 6퍼센트 올랐다. 시가 총액 6588억 달러(724조 원)를 기록했다. S&P5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 자금이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

정답: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뜻이다. ‘내로남불’의 한문 버전이다. 교수 906명이 6개 후보에서 2개씩 골랐는데, 588표를 받았다. 2위는 396표를 얻은 ‘후안무치(厚顔無恥)’였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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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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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트코인이 17일 장중 2만 2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전 고점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돈을 풀면서 통화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5. 미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주가가 기업 공개(IPO) 후 첫 거래일에 16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최근 상장한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등과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 IPO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IPO의 모든 것

6.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17일 무사 귀환했다. 창어 5호는 달 북서부의 ‘폭풍우의 바다’를 인류 최초로 탐사하고 2킬로그램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표본을 채취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이후 3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7.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공모해 불법 독점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10개 주 정부에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자사 광고 경매에서 페이스북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구글 기소

8. 미국 아마존이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망 구축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에 사용될 위성 안테나를 공개했다. 기존 안테나보다 3배 더 작고 가볍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 어디에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우주에 투자합니다

정답: 카일리 제너. 모델 겸 방송인인 그의 세전 기준 올해 수입은 5억 9000만 달러(6452억 원)로 집계됐다. 21세인 제너는 23세에 억만장자가 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제치고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명단에는 래퍼 칸예 웨스트,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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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 1078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2명이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5. 미국이 제약 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첫 승인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 모더나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FDA는 오늘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에서 첫 성소수자 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부티지지는 시장 임기 4년 차이던 2015년 6월에 커밍아웃했다.

7. 트위터가 유럽 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벌금 45만 유로(5억 987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용자의 비공개 트윗 일부가 노출된 사고를 트위터가 늦장 보고했기 때문이다. 2018년 GDPR이 시행된 이래 미국 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첫 사례다.

8.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내년 3월 25일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현의 J빌리지를 출발해 121일 동안 47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명인의 성화 봉송은 제한할 예정이다.

정답: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기 때문. 2018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임명한 경영 부서의 여성 직원 비율은 69퍼센트에 달했다. 2013년 프랑스는 공공 기관이 경영 부서 고위직 중 60퍼센트 이상을 특정 성별로 채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고는 벌금 부과 소식에 오히려 “기쁘다”며 여성 직원들과 함께 벌금을 내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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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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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연합(EU)이 공정 거래 규정을 어긴 거대 IT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벌금 규모는 연 매출의 최대 10퍼센트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쪼개지나

5.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제다 인근 해상에서 14일 외부 공격으로 유조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격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발생한 유조선 폭발 사고로 사우디 해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바다를 건너 트리니다드토바고로 가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14일 동부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여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혼란

7.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꺼낸 카드로 풀이된다.

8. 구글이 14일 발생한 접속 장애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측에 장애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9.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리복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성을 회사 차원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리복을 인수한 바 있다. 최종 매각 결정은 내년 3월에 발표된다.

정답: 죽스(Zoox). 죽스가 이번에 공개한 자율주행 택시는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 동안 달릴 수 있고, 최대 주행 속도는 75마일(121킬로미터)이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죽스 주행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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