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2022년부터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 저장 탱크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오염수를 정화해서 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은 반대하고 있다.
2.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는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3. 갓난아이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왔다가 이내 삭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는 20대 여성으로 14일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2.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는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3. 갓난아이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왔다가 이내 삭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는 20대 여성으로 14일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족쇄를 풀고 대권에 성큼 다가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까지 몰렸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는데,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17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은 전체 120석 중 64석을 얻었다. 제1야당 국민당은 35석에 그쳤다. 아던 총리의 코로나 리더십이 압승을 이끌었다. 뉴질랜드의 누적 확진자는 2000명 미만이다.
6. 프랑스 파리의 밤이 고요해졌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17일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앞으로 한 달간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금을 어기면 벌금 135유로(18만 원)를 내야 한다.
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7일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최종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스 코드, 알고리즘, 5G, 양자 통신도 수출 제한 기술로 검토되고 있다. 새 법은 12월 1일 발효된다.
8.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마약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출됐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은 차단했고, 트위터는 차단했다가 3일 만에 해제했다. 이미 퍼졌다는 이유다.
5.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17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은 전체 120석 중 64석을 얻었다. 제1야당 국민당은 35석에 그쳤다. 아던 총리의 코로나 리더십이 압승을 이끌었다. 뉴질랜드의 누적 확진자는 2000명 미만이다.
6. 프랑스 파리의 밤이 고요해졌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17일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앞으로 한 달간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금을 어기면 벌금 135유로(18만 원)를 내야 한다.
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7일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최종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스 코드, 알고리즘, 5G, 양자 통신도 수출 제한 기술로 검토되고 있다. 새 법은 12월 1일 발효된다.
8.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마약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출됐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은 차단했고, 트위터는 차단했다가 3일 만에 해제했다. 이미 퍼졌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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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이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대만 해협에서 미·중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미국산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코스피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8조 7300억 원이다. 국내 3대 기획사(JYP, YG, SM)의 시총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높다. 삼성화재보다도 높다.
3.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미국 납세자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공동 성명에선 매년 포함됐던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졌다.
2.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코스피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8조 7300억 원이다. 국내 3대 기획사(JYP, YG, SM)의 시총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높다. 삼성화재보다도 높다.
3.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미국 납세자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공동 성명에선 매년 포함됐던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졌다.
4.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년 2개월 이상(62주) 연속 상승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 예금 금리보다 월세가 낫기 때문이다.
5. 태국에서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정부가 15일 새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5인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할 수 없다. #태국 시위의 배경
6.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농업 로봇을 공개했다. 산하 연구소인 엑스(X)에서 만든 바퀴 달린 로봇은 농장을 돌아다니며 토양, 작물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연구소 측은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7. 미국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이 인종 평등과 정의 향상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고용, 금융, 교육, 건강, 주택, 사법 제도 6개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BRT는 한국 전경련에 해당한다.
8. 중국 증시의 시총이 13일 기준 10조 달러(1경 1500조 원)를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9조 달러(4경 4800조 원)인 미국 증시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경제 활동을 재개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 태국에서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정부가 15일 새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5인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할 수 없다. #태국 시위의 배경
6.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농업 로봇을 공개했다. 산하 연구소인 엑스(X)에서 만든 바퀴 달린 로봇은 농장을 돌아다니며 토양, 작물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연구소 측은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7. 미국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이 인종 평등과 정의 향상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고용, 금융, 교육, 건강, 주택, 사법 제도 6개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BRT는 한국 전경련에 해당한다.
8. 중국 증시의 시총이 13일 기준 10조 달러(1경 1500조 원)를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9조 달러(4경 4800조 원)인 미국 증시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경제 활동을 재개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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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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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와 네이버가 주식 교환을 통한 사업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CJ그룹의 물류(CJ대한통운), 콘텐츠(CJ ENM, 스튜디오드래곤)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네이버 쇼핑), IP 비즈니스(웹툰, 웹소설)가 협력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2. 스타벅스가 다양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미국 직원의 최소 30퍼센트를 유색 인종으로 채우기로 했다. 현재 미국 직원은 20만 명이다. 경영진 대상 반(反)편견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영진 임금도 다양성 지표와 연동시킨다.
3.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가 기후 변화로 1995년 대비 절반이 파괴됐다. 산호초 3분의 2에서 백화 현상도 관측된다. 수온 상승으로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면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데, 지속되면 죽는다.
2. 스타벅스가 다양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미국 직원의 최소 30퍼센트를 유색 인종으로 채우기로 했다. 현재 미국 직원은 20만 명이다. 경영진 대상 반(反)편견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영진 임금도 다양성 지표와 연동시킨다.
3.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가 기후 변화로 1995년 대비 절반이 파괴됐다. 산호초 3분의 2에서 백화 현상도 관측된다. 수온 상승으로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면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데, 지속되면 죽는다.
4.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옵티머스에 연루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소환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팀도 확대 개편한다. 옵티머스는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5.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이 14일 취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강조했다. 취임 메시지에서 특히 전기차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도 거론했다.
6. 신형 아이폰이 미디어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13일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공개했는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AR, VR 앱이 유리해진다. 공간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도 탑재해 AR 앱 출현이 쉬워졌다.
7. 월스트리트는 판데믹도 비껴간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 순이익 36억 달러(4조 1300억 원)를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었다. JP모건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퍼센트 늘었다.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했던 덕분이다.
8. 중국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마약 거래 의심 장면을 촬영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의 감시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고,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태양광을 ‘전력 시장의 새로운 왕’으로 꼽았다. 2025년이면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세계 신규 전력 생산의 80퍼센트를 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석 연료의 종말
5.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이 14일 취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강조했다. 취임 메시지에서 특히 전기차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도 거론했다.
6. 신형 아이폰이 미디어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13일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공개했는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AR, VR 앱이 유리해진다. 공간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도 탑재해 AR 앱 출현이 쉬워졌다.
7. 월스트리트는 판데믹도 비껴간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 순이익 36억 달러(4조 1300억 원)를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었다. JP모건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퍼센트 늘었다.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했던 덕분이다.
8. 중국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마약 거래 의심 장면을 촬영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의 감시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고,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태양광을 ‘전력 시장의 새로운 왕’으로 꼽았다. 2025년이면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세계 신규 전력 생산의 80퍼센트를 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석 연료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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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정치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
이수혁 주미 대사가 1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과거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수 진영은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보다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동맹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안보 외에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같은 공통의 가치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제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우려한다.
핵심 요약: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동맹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안보 외에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같은 공통의 가치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제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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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는 자금 160조 원 가운데 75조 원을 지역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사회 안전망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이 추가된다. 지역 발전 취지인데 지자체의 사업 남발 우려도 있다.
2.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시작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직에 오른다. 1970년생인 정 부회장은 1994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에 입사해 2009년부터 현대차 부회장을 맡았다. 부친 정몽구 회장은 명예 회장으로 추대된다.
3. 코로나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는 곧바로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를 찾아 유세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청중 속에 들어가 모든 이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었다.
2.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시작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직에 오른다. 1970년생인 정 부회장은 1994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에 입사해 2009년부터 현대차 부회장을 맡았다. 부친 정몽구 회장은 명예 회장으로 추대된다.
3. 코로나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는 곧바로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를 찾아 유세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청중 속에 들어가 모든 이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었다.
4.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제 재개됐다.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병원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올해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트윈데믹
5. 애플이 5G를 탑재하고 디자인을 크게 바꾼 아이폰12를 공개했다. ‘미니’ 브랜드가 새로 추가됐다. 애플은 보통 9월에 신형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로 한 달 늦춰졌다. 국내 출시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6. 디즈니가 스트리밍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영화, TV, 서비스 부문을 통합한 ‘미디어 및 배급’ 부문을 신설한다. 영화를 만들 때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최적의 배급 수단을 검토할 방침인데, 디즈니 플러스를 사업 중심에 놓겠다는 얘기다. #스트리밍 전쟁
7. 싱가포르항공이 하늘 위 레스토랑을 열었다. 에어버스 A380 항공기 2대를 임시 레스토랑으로 열었는데, 모든 좌석이 30분 만에 매진됐다. 비즈니스 좌석에서 하는 식사는 321달러, 이코노미 좌석은 53달러다. #목적지 없는 항공 상품
8. 페루 유적지 마추픽추가 한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했다. 지난 3월 한 일본인 관광객이 페루에 갔다가 코로나로 발이 묶였다. 마추픽추를 보려고 귀국하지 않고 7개월을 버텼는데, 사연이 알려지면서 특별히 단독 관람 기회가 주어졌다.
9.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달러를 찍어 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금리 인상을 검토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5. 애플이 5G를 탑재하고 디자인을 크게 바꾼 아이폰12를 공개했다. ‘미니’ 브랜드가 새로 추가됐다. 애플은 보통 9월에 신형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로 한 달 늦춰졌다. 국내 출시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6. 디즈니가 스트리밍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영화, TV, 서비스 부문을 통합한 ‘미디어 및 배급’ 부문을 신설한다. 영화를 만들 때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최적의 배급 수단을 검토할 방침인데, 디즈니 플러스를 사업 중심에 놓겠다는 얘기다. #스트리밍 전쟁
7. 싱가포르항공이 하늘 위 레스토랑을 열었다. 에어버스 A380 항공기 2대를 임시 레스토랑으로 열었는데, 모든 좌석이 30분 만에 매진됐다. 비즈니스 좌석에서 하는 식사는 321달러, 이코노미 좌석은 53달러다. #목적지 없는 항공 상품
8. 페루 유적지 마추픽추가 한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했다. 지난 3월 한 일본인 관광객이 페루에 갔다가 코로나로 발이 묶였다. 마추픽추를 보려고 귀국하지 않고 7개월을 버텼는데, 사연이 알려지면서 특별히 단독 관람 기회가 주어졌다.
9.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달러를 찍어 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금리 인상을 검토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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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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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정치
리포트: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열린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 대선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미국 대선은 한국과 달리 간접 선거로 치러지고 방식도 복잡하다. 미국 대선 방식과 절차를 해설한다.
핵심 요약: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 각 당의 대선 경선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취임까지의 과정,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등 미국 대선 방식과 키워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 각 당의 대선 경선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취임까지의 과정,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등 미국 대선 방식과 키워드를 정리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결한다.
대선 과정: 미국 대선은 아래의 네 과정을 차례로 거친다. 첫째와 둘째 항목은 각 당이 자체 실시하는 예선이다. 셋째와 넷째 항목은 양당이 맞붙는 본선에 해당한다.
선거인단 확보 경쟁: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결국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FAQ: 미국은 자치권을 가진 여러 주들이 모인 연방 국가다. 국가 운영 체제가 우리와 달라서 대선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다.
퀴즈 정답: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D, E, F가 알래스카의 선거인단이 된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택한 선거인단이자 열성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미국 대선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미국 선거 개관’
관련 주제 읽기: 실용주의자 바이든,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 공화당: 보수 정당이다. 낮은 세금, 총기 자유, 낙태 금지를 주장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다. 백인 남성, 노인, 개신교인, 농촌 거주자가 주요 지지자다.
- 민주당: 진보 정당이다. 복지 국가, 총기 규제, 낙태 허용, 다문화를 주장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다. 여성, 젊은 세대, 흑인, 대도시 거주자가 주요 지지자다.
대선 과정: 미국 대선은 아래의 네 과정을 차례로 거친다. 첫째와 둘째 항목은 각 당이 자체 실시하는 예선이다. 셋째와 넷째 항목은 양당이 맞붙는 본선에 해당한다.
- 주별 대의원 선출: 각 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은 대선이 있는 해의 1~6월 미국 전역을 돌며 경선을 치른다. 주별로 유권자들은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선 후보 A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면, A 지지를 밝힌 대의원 후보 B를 뽑는 식이다.
- 전당 대회에서 후보 지명: 각 당은 그해 여름 3박 4일간 전당 대회를 개최한다. 경선 과정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사전에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에게 형식적 투표를 한다. 이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
- 대선: 11월 3일 대선이 열린다. 엄밀히 말하면 이날 유권자들은 직접 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대통령을 선출할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투표용지에서 대선 후보 A에게 기표를 해도, 실제로는 A에게 투표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것이다.
-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실시된다. 11월 3일 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자기 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형식적 절차다. 1월 6일 공식 결과가 발표되고, 1월 20일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선거인단 확보 경쟁: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결국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 선거인단 수: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하원의원(435명)과 상원의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 3명부터 55명까지: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르다. 주에 배분된 하원의원 수(인구 비례)와 상원의원 수(2명)를 더하면 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55명이고,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등은 3명이다.
- 승자 독식(winner-takes-all):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간다. 캘리포니아주에서 A 후보가 51퍼센트, B 후보가 49퍼센트를 득표했다면, A 후보가 선거인단 55명의 표를 독식한다.
- 퀴즈: 선거인단이 3명인 알래스카주에서 공화당 선거인단 후보로 A, B, C,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로 D, E, F가 나섰다. 대선에서 알래스카 유권자 50만 명 중 26만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알래스카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될까? (정답은 기사 하단에)
FAQ: 미국은 자치권을 가진 여러 주들이 모인 연방 국가다. 국가 운영 체제가 우리와 달라서 대선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다.
- 대선 시기: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은 4년에 한 번 대선을 치른다.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이 대선일이다. 이날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일부도 함께 선출한다.
- 선거인단 구성: 대선 한 달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주별로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을 만든다. 주로 열성 당원들을 선정하는데, 공직자와 군인은 포함할 수 없다.
- 선거인단의 배신: 열성 당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일에 다른 당 후보를 찍는 일은 거의 없다. 일부 주에서는 불충실한(faithless)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기도 한다.
-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을 채택한 이유: 미국 건국 당시 지도자들은 각 주의 대표성과 인구 비례가 모두 존중되기를 바랐다. 간접 선거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면 인구가 적은 주도 연방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이기고도 진 선거: 역대 대선에서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5번 있었다. 힐러리가 패배한 2016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승자 독식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 차이를 보인다. 공화당은 중부와 남부, 민주당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강세다. 대선 결과는 각 당의 텃밭이 아니라 플로리다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swing state)’가 좌우한다.
-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리(primary)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코커스(caucus)는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D, E, F가 알래스카의 선거인단이 된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택한 선거인단이자 열성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미국 대선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미국 선거 개관’
관련 주제 읽기: 실용주의자 바이든,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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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문형욱(대화명 ‘갓갓’)이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문 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2.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나왔다.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57일 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8일 코로나 방역 업무 담당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3.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은 어제보다 5도 낮은 8도까지 내려갔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5도를 밑돌았다. 올겨울은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 북극 얼음이 크게 녹은 탓이다. 관련 주제 읽기
2.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나왔다.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57일 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8일 코로나 방역 업무 담당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3.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은 어제보다 5도 낮은 8도까지 내려갔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5도를 밑돌았다. 올겨울은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 북극 얼음이 크게 녹은 탓이다. 관련 주제 읽기
4. BTS의 수상 소감에 중국이 발끈했다. BTS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는 자리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언급하며 ‘한국 전쟁 고난의 역사’를 기렸는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희생은 무시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이달 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6, 진보 3이 된다. 관련 주제 읽기
6.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13일 자정 시작된다. JP모건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프라임 데이에서 아마존이 75억 달러(8조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한다. 월마트는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로 맞서고 있다.
7. 인플루언서 노동조합이 미국과 영국에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산업은 2022년까지 최대 150억 달러(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임금 체불 등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쉽다. 피해자 다수가 젊은 여성이다.
8.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폴 밀그럼,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신 주파수처럼 적절한 상품 가격을 모를 때 경매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9. LA 레이커스가 미국 프로 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10년 만에 우승했다. 통산 17회 우승을 달성해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르브론 제임스는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이달 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6, 진보 3이 된다. 관련 주제 읽기
6.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13일 자정 시작된다. JP모건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프라임 데이에서 아마존이 75억 달러(8조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한다. 월마트는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로 맞서고 있다.
7. 인플루언서 노동조합이 미국과 영국에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산업은 2022년까지 최대 150억 달러(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임금 체불 등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쉽다. 피해자 다수가 젊은 여성이다.
8.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폴 밀그럼,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신 주파수처럼 적절한 상품 가격을 모를 때 경매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9. LA 레이커스가 미국 프로 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10년 만에 우승했다. 통산 17회 우승을 달성해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르브론 제임스는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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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정치
NYT “바이든을 뽑아라”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6일 ‘미국이여, 바이든을 뽑아라(Elect Joe Biden, Americ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바이든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NYT는 160년 전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 후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NYT는 160년 전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 후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
미국 언론의 선택: 미국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에 따라 후보 지지는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실과 의견 사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언론도 선거를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표명한다. 반면 한국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경향성이 읽히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
NYT가 NYT에게: 미국 언론의 후보 지지에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언론의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올해 1월, NYT는 바이든 대신 다른 두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의 공약은 의료 서비스와 기후 같은 문제들의 가장자리만 건드리고 있다.”
- NYT의 바이든 지지 표명은 우리 언론사의 논설위원실에 해당하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에서 나왔다.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룸(편집국)과 독립된 조직이다.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뉴스룸 소속 기자들은 보도의 중립을 지킨다.
- NYT 편집위원회는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전에 후보들을 만난다. 독자를 대신해 사실상 ‘청문회’를 치르고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NYT는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두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 8일 현재 NYT,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미국 일간지 20곳이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 18곳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2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사실과 의견 사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언론도 선거를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표명한다. 반면 한국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경향성이 읽히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규정한 ‘언론 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에 위배된다. 그러나 대다수 독자들은 기사와 사설의 방향성, 빈도, 표현 등을 통해 각 언론사의 입장을 알아차린다.
- 이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식 입장은 없어서 선거 때마다 편파 보도 시비가 불거진다. 차라리 미국처럼 공식 지지를 허용하면 지지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 해도 문제는 편집권의 독립성이다. 사실을 다루는 편집국과 의견을 다루는 논설위원실이 확실히 분리되지 않으면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이 합해진 언론사도 많다.
NYT가 NYT에게: 미국 언론의 후보 지지에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언론의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올해 1월, NYT는 바이든 대신 다른 두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의 공약은 의료 서비스와 기후 같은 문제들의 가장자리만 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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