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정치
큐아논,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QAnon)’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큐아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다음 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큐아논은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그룹이 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인종 차별 발언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다.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10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7일 브리핑
1. 네이버CJ그룹이 6000억 원 규모의 주식 교환에 합의했다. 양사는 콘텐츠와 물류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내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각각 1500억 원, CJ대한통운은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네이버와 교환한다.

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 지배 구조 개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해 배당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26일 주가가 13퍼센트 올랐다.

3. 미국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다. 프랑스는 5만 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저녁 6시 이후 식당을 폐쇄했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했다. 또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대체 복무 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앞으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시설 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6.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7. 칠레가 새 헌법을 만든다. 25일 국민 투표에서 80퍼센트가 찬성했다. 내년 4월 헌법 초안을 쓸 시민 대표를 뽑고, 2022년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친다. 1년 전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이어졌다.

8.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가 미국의 중재로 26일부터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간다.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교전을 벌여 왔다. 앞서 이달 10일과 18일에도 휴전에 합의했지만 교전을 멈추지 않았다. #양국 갈등의 역사
2020년 10월 26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6일 브리핑
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부친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6년 5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3일 중공군의 한국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

3.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민간인 51명을 포함해 6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경찰 특수 부대의 부패와 고문, 민간인 살해에 항의해 일어났는데, 시위가 커지자 무장 군인이 투입돼 시위대에 발포했다.
4. 미국 뉴욕의 대표 서점 스트랜드가 위기다. 24일 트위터에 “수입이 작년보다 70퍼센트 줄었고, 현금도 고갈됐다”며 독서 애호가들의 도움을 청했다. 한편 서점 소유주는 코로나 위기 중에 아마존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랜드 트윗 보기

5. 테슬라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 Driving·FSD) 베타 서비스를 20일 시작했다. 사용 고객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완벽하게 회전한다”, “놀랍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작동 영상 보기

6. 골드만삭스가 1MDB 스캔들로 각국에 벌금 50억 달러(5조 6000억 원)를 낸다. 지난해 순수입의 3분의 2다. 1MDB는 나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국영 펀드인데, 자금 유용 등에 골드만삭스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7.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수업에서 무함마드 풍자화를 보여 준 교사가 살해되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8. 이스라엘수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수단은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에 이어 이스라엘과 수교한 5번째 아랍 국가가 됐다. 앞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수단을 제외하기로 했다.

9. 핵무기 개발과 비축을 금지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내년 1월 발효된다. 2017년 의결된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데, 온두라스가 50번째로 비준했다. 미국, 중국 등은 조약에 불참해 준수 의무가 없다.
2020년 10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3일 브리핑
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식물 총장”이라 칭하면서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도 했다.

2. 네이버가 ‘많이 본 뉴스’를 순위대로 보여 주는 랭킹 뉴스를 22일 폐지했다. 연령별, 섹션별 랭킹도 운영을 중단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언론사별로 많이 본 뉴스를 노출할 예정이다.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3.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 징역과 전자 발찌 부착 45년을 요청했다.
4. CJ대한통운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이 이어지자 22일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살피고 있다면서, 택배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2일 다시 시작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6. 퀴비가 반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퀴비는 짧은 유료 영상계의 넷플릭스가 되겠다며 20억 달러(2조 3000억 원)를 들여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타이밍이 나빴다. 코로나로 실내 활동이 늘며 짧은 영상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

7. 페이팔비트코인이 들어온다. 페이팔은 전 세계 3억 5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간편 결제 기업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페이팔 계정에서 가상 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가상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8.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처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실패와 무능도 지적했다.
2020년 10월 22일 정치
여의도 ‘당론 정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 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핵심 요약: 당론은 ‘당의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세워, 이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한다. 당론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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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2일 브리핑
1.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택배사의 횡포와 정부의 안일함이 맞물리면서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2.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사례가 늘고 있다. 벌써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에 지병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백신을 맞아도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가 3분기에 1억 9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전 분기보다 220만 명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의 절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왔다. 한국 가입자 수는 336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다.
4. 트위치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나타났다. 게이머들에게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어몽 어스’ 게임 스트리밍을 진행했는데, 43만 명 넘게 지켜봤다. 지난해 트럼프도 트위치로 유세를 생중계했다. #트위치 분석

5. 딥페이크가 이제 일반인도 노린다.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여성의 사진에서 옷을 지우고 나체를 합성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딥페이크 문제

6. 세계경제포럼이 5년 뒤에는 모든 작업의 절반을 기계가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3분의 1 정도다. 로봇 혁명으로 9700만 개 일자리가 생기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의사 결정, 소통 부문에선 인간 수요가 증가한다.

7.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8. NASA 탐사선이 20일 지구에서 3억 3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에 16초간 착륙했다. 그 사이 로봇 팔을 이용해 흙 샘플을 채취했다. 최소 60그램을 확보할 계획인데, 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앞으로 3년에 걸쳐 지구로 돌아온다.
2020년 10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1일 브리핑
1.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때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다만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등이 고려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2.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이 또 숨졌다.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80대 남성도 숨졌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닷새 동안 세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미국 법무부가 20일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4. SK하이닉스가 SSD 등을 만드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10조 3000억 원에 인수한다. 주요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인수가 완료되는데, 2025년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정리하고 CPU 등 비메모리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5.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한국 기업 최초로 세계 5위(623억 달러, 71조 원)에 올랐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위는 애플(3230억 달러)이 차지했다. 2위 아마존,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구글이 뒤를 이었다.

6.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베트남을 택했다. 19일 정상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에는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남중국해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7. 22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끼어들기’가 사라진다. 한 사람이 발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이크는 음소거 처리가 된다. 지난달 1차 토론에선 트럼프가 계속 끼어들어 바이든이 “입 좀 다물라”고 말하기도 했다.

8. ‘의적’ 해커가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인 수입 중 1만 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이들은 랜섬웨어 ‘다크사이드(Darkside)’를 운영하는데, 수익성 높은 대기업만 표적으로 삼았다. 한편 기부금을 받은 아동 단체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2020년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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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0일 브리핑
1. 독감 무료 백신을 맞은 인천의 17세 청소년이 접종 이틀 뒤인 16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약품이 공급한 국가 조달 백신이었는데, 정부는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3. 중국의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퍼센트 증가했다.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코로나19 유행 반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우한을 폐쇄했던 올해 1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8퍼센트 감소해 역대 가장 낮았다.
4.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의결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다.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공개되는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5.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부활했다. 18일 치러진 대선의 출구 조사 결과, 모랄레스 후계자의 당선이 유력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랄레스는 4연임에 성공했지만 부정 선거 논란으로 무효가 됐고 아르헨티나로 망명했다.

6. 미국 대선이 대마초 합법화의 분수령이 된다. 뉴저지를 비롯해 4개 주가 대선과 함께 대마초 합법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다. 올해 미국의 대마 성분 매출은 158억 달러(18조 원)에 달한다.

7.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다시 도시를 폐쇄했다.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8. IT 기업이 전 세계 증시의 시총 합계인 91조 3000억 달러(10경 4200조 원) 중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IT 기업이 세계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었다.
2020년 10월 19일 정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비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는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를 놓고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그때까지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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