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를 외쳐 왔다. 기득권층은 그를 ‘마녀’라 불렀지만, 젊은 세대에게 그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코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1959년 공동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유대인이고 여자인 데다 엄마라는 이유로 한동안 로펌에 취직할 수 없었다.
• 1970년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성차별 사건을 주로 맡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6건 중 5건에서 승소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교수 시절에는 섹스(sex)라는 말 대신 젠더(gender)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이 된 뒤에도 소수자를 대변했다. 남성만 입학 가능한 군사 학교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을 옹호했다.
• 대법관 재임 중에 소수 의견을 하도 많이 내서, 젊은 세대는 그를 흑인 래퍼 ‘노토리어스 B.I.G’에 빗대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긴즈버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문신 등이 밈(meme)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의 정치 지형: 긴즈버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한 말이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로 인정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 연방대법관 9명은 종신직이다. 중도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면 6 대 3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신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은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발을 치우라: 여성이고 엄마이고 유대인이었던 긴즈버그는 ‘합법적’ 차별에 맞서 싸웠다. 때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요구했던 것들은 단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했다. 긴즈버그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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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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