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보름: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합의하면서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당초 정부는 의사 파업에 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절충점을 찾았다.

•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도 협의체에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한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 안정화’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한풀 꺾인 시기 또는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된 시기가 거론된다.
• 합의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명시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대 정책의 쟁점: 이번 의사 파업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갈등은 잠시 봉합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비인기 과목의 의사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적지 않다며 비인기 과목과 지역 의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한다.
• 공공 의대 신설: 정부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무 복무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입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 한방 첩약 급여화: 정부는 일부 질환에 대한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한방의 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 항암제부터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전화, 화상을 이용한 의료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오진도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파업 이후: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의약 분업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집단 휴업과 폐업 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40퍼센트 인상해 의사들을 달래면서 파업은 끝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이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21퍼센트 올랐다. 코로나 이후 재개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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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끝난 선거: 전당대회는 당의 최대 축제다. 1만 명이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형 체육관에 집결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 위기로 청중도 함성도 없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긴장감 없는 선거였다. 예상대로 이낙연 대표는 60퍼센트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 신임 대표는 국회의원(5선), 전남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 투표 45퍼센트, 권리 당원 투표 40퍼센트, 국민 여론 조사 10퍼센트, 일반 당원 여론 조사 5퍼센트를 합산해 선출된다. 즉 열성 당원(대의원, 권리 당원)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지르자, 친문 표심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문 후보들이 선전했다.
• 당 대표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민주당 규정상 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인 내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기 대권 도전이 유력한 이 대표는 6개월짜리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권 너머 대권: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이낙연 대표는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다. 내년 3월까지 당 대표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 주는지에 따라 차기 대권의 향방이 달라진다.

•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성과를 낸다면 대선 경선에서도 자산이 될 수 있다.
•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도 대권 가도의 분수령이다. 일단 후보를 내는 문제부터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헌에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공천하지 않도록 돼 있다.
•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반기에는 현재의 권력과 차기 권력이 충돌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당내 기반이 취약해 대선 경선에서 친문 진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쉽지 않다.
• 이 대표가 당과 정부, 청와대를 두루 살피며 ‘신중한 언행’을 하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명성’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놓고 당·정·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만의 정치: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로 이 지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친문의 낙점을 받아 당선됐지만, 친문 직계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경선에서 친문 진영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낙연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지사에게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내줬을 때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민심이 움직인 이유를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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