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 정치
여성, 유색 인종, 그리고 ‘투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일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검사 출신의 해리스는 앞서 여성,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을 지냈다.

핵심 요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첫 흑인·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겁 없는 전사”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진영이 인종과 성별, 세대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그가 허문 장벽들: 해리스는 앞서 여러 차례 공고한 유리 천장을 깼다. 현재 유일한 흑인 여성 상원의원이다.
  • 그는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다. ‘카멀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한다. 어머니가 인도의 정체성을 담아 지어 준 이름이다. 해리스는 “나는 온갖 장벽을 무너뜨린 어머니의 딸”이라는 글을 남기며 존경을 표했다. 흑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했다. 인종과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대선 출마 선언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날에 했다. 그는 복합적인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한 적 없다며 “나는 나”라고 말한다. “사람은 일차원적인 유리창이 아닌, 다면적인 프리즘과 같은 존재”라며 다양한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2017년에는 흑인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경찰 개혁과 같은 진보적 문제를 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12월 자금 문제로 민주당 경선에서 하차했다. 《로이터》는 해리스가 정치적 정체성을 잃고 표류했다고 지적했다.
  • 이후 그는 제 목소리를 찾고 반 트럼프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에서 해리스는 시민들과 함께 움직였다. 인종 정의 법안을 지지하며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민주당의 구심점이 됐다. 국회의원의 법안 투표 기록을 분석하는 〈프로그레시브 펀치(Progressive punch)〉는 그를 미국 상원에서 네 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으로 평가했다.

왜, 해리스인가: 해리스는 한때 바이든의 저격수였다. 바이든이 해리스를 택한 건 단순히 ‘여성’이고, ‘흑인’이어서가 아니다.
  • 해리스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어린 시절 버스를 타고 먼 곳에 있는 백인 학교로 등교한 경험을 말하면서 백인인 바이든이 인종 차별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투사형 정치인인 해리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바이든의 공격력을 보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 그가 부통령이 될 가능성은 크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0퍼센트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이 민주당의 온건·중도파라면,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만큼 표 확장성도 갖췄다. 트럼프가 분열시킨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바이든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역사적 선택: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인종적 과거와 미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판데믹, 경제 위기, 인종 차별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모든 평범한 이들의 승리를 꿈꾸는 그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복고냐, 진보냐
2020년 8월 13일 정치
보여 주기로는 보여 줄 수 없는 것
폭우로 수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복구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피해 지역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옷이 너무 깨끗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요약: 정의당은 옷에 흙이 묻어 있는 다른 사진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봉사를 하러 간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온 ‘인증샷’ 정치로는 더 이상 진정성을 보여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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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정치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이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오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핵심 요약: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과반(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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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1일 정치
또 살아남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를 26년 동안 통치해 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6기 집권에 성공했다.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루카셴코는 80.23퍼센트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핵심 요약: 언론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루카셴코는 이번 승리로 3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은 부정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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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0일 정치, 사회
뉴욕, 보수의 심장을 쏘다
미국 뉴욕주가 미국 총기 협회(NRA) 지도부의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협회 해산 추진에 나섰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 장관 겸 검찰 총장은 6일 법원에 총기 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요약: 총기 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로비 단체다. 회원 500만 명은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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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7일 정치
정장이 국회 유니폼인가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4일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을 두고 ‘복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밝혔다. 6일 류 의원은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핵심 요약: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문제는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의 ‘자격 없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빽바지와 원피스: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국회법 25조에 따라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제약만 있다.
  • 2003년 유시민 당시 국회의원은 흰 면바지를 입고 국회에 나타나 이른바 ‘빽바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동료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모두가 똑같은 단색 옷을 입는 것보다는 다채로운 것이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으냐”고 했다. 
  •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류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다. 류 의원이 입은 원피스는 전날 청년 국회의원 포럼에서 입었던 옷이다. 류 의원은 동료 의원과 ‘오늘 입은 옷을 다음 날 본회의에도 입고 가자’고 약속했다고 한다. 류 의원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피스에 성희롱 발언이 쏟아진 것은, 보통의 여성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의원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깬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사랑하는 출근 룩”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소매와 오프숄더: 여성 정치인의 옷차림이 성희롱과 성차별의 대상이 되는 건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 지난 2월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트레이시 브레이빈 의원은 한쪽 어깨가 드러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하원에서 질의를 했다. 그는 심한 욕설과 ‘더 벗지 그러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브레이빈 의원은 “권력을 가진 여성에게 남성들이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외모를 평가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 2017년에는 미국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20여 명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민소매 차림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앞서 폴 라이언 당시 하원의장이 민소매 차림으로 의장실 로비로 가려던 여기자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기자가 심지어 공책을 찢어 어깨를 가렸지만 제지당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여성은 팔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며 하원 의복 규정을 바꾸기 위한 ‘소매 없는 날’ 캠페인을 벌였다.

옷 말고, 일을 평가해 주세요: 빨간 립스틱, 레게 머리, 캐주얼한 셔츠. 젊은 여성의 정계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의회 오피스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흐름을 ‘파워 슈트’로 대변되는 남성 위주 문화에서의 해방이라고 해석했다. 옷차림이 아니라, 의정 활동이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8월 6일 정치
테러냐, 사고냐…레바논 폭발 참사
중동의 지중해 해안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북부 항구에서 4일 오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5일 오후 현재 100여 명이 숨지고 4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레바논 정부가 압수해 베이루트항에 보관해 온 질산암모늄이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핵심 요약: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인지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레바논 정부는 “앞서가지 말라”며 테러설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국방부는 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루트를 뒤흔든 폭발: 레바논 도심을 강타한 이번 폭발로 병원, 정부 청사, 항만 등 주요 시설이 파괴됐다.
  •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은 발생 지점 수 킬로미터 바깥의 유리창을 조각낼 정도로 강력했다. 진도 3.3을 기록한 이번 폭발은 160킬로미터 떨어진 사이프러스에서도 감지됐다. 특히 폭발 지점이 도심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다. 베이루트 도심은 뒤집힌 자동차, 부상자와 건물 잔해로 뒤덮였다. 중심가의 세인트 조지 종합병원도 폭발로 무너져 밀려들어 오는 부상자를 돌려보내야 했다.
  • 폭발의 원인은 베이루트항에 6년간 보관돼 있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으로 보인다. 질산암모늄은 폭탄이나 비료를 만드는 원료다. 581명의 희생자를 낸 1947년 미국 텍사스시티 항구 폭발 사고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과거의 폭발 사고의 원인이었다.
  •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공격에도 질산암모늄이 사용됐다. 이번 사건을 단순 폭발 사고로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다.

레바논, 갈등의 역사: 레바논은 종파 갈등으로 1975~1990년 장기 내전을 겪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아파 헤즈볼라 민병대 사이의 긴장으로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2차 세계 대전 이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레바논에는 독립 이후 기독교도 중심의 정부가 들어섰다. 지중해 해안 지역은 기독교도와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고, 시리아, 이스라엘과 접하는 내륙 지역은 시아파 무슬림이 대부분이다.
  • 종파 갈등은 1975년 내전으로 폭발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슬림 난민이 대거 유입되자 무슬림 민병대와 기독교도의 전투로 ‘15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은 시아파를 지지하는 이란, 시리아 및 소련,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연맹,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까지 개입하며 해결책 없는 국제전으로 치달았다.
  • 민족, 계급 해방을 외치는 시아파 급진주의 단체인 헤즈볼라는 내전 중 창설됐다. 1990년 내전 종식 이후에도 무장 해제를 거부해 현재 레바논 정부군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과 독자적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방 국가들은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13명의 의원과 내각의 장관을 배출하고 있는 합법 정당이다. ‘종파 균형 원칙’으로 헤즈볼라가 반대하는 정책은 레바논 정부에서 추진되기 어렵다.

전망: 이번 폭발로 레바논 기독교 정당 ‘카타이브’의 당 서기인 나자르 나자리안이 사망했다. 테러로 밝혀진다면 또 다른 종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레바논 종파 갈등,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스라엘의 중동 내 힘겨루기에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개입으로 얼룩진 레바논 현대사에서 이번 폭발 사건은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
2020년 8월 6일 정치
절차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법
21대 국회에서 176석 슈퍼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평균 1시간 57분 만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월 말 임대차 3법, 8월 초 부동산 세법을 모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공포까지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핵심 요약: 21대 국회의 일방 독주는 시작부터 예고돼 왔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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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정치, 경제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생길까?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4일 정치
자유도, 민주도 모두 빼앗긴 홍콩
오는 9월 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홍콩의 의회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홍콩은 1년간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친중파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9월 30일까지인 임기가 끝나면 입법회는 10월 1일부터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현 의원의 임기 연장과 과도 의회 지정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상 중국의 직할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반헌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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