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이 7월 30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 분리주의의 대부’로 불렸던 리덩후이는 국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 총통·국회의원·시장 직선제 등을 도입하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폈다.

핵심 요약: 리덩후이는 대만 최초의 직선 총통이자, 대만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총통이었다.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 체제를 구축해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정치인 수전 라이스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4명의 흑인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선 후보 중 바이든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 온 라이스가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핵심 요약: 라이스는 바이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오바마 정부 보좌관 출신 흑인 여성인 라이스를 러닝메이트로 발탁한다면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선 판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 차별 규탄 시위에 연방 요원을 투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방화와 총격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방 요원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극한의 대치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포틀랜드는 백인 거주자가 많으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무질서한 폭도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연방 요원을 투입해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테드 요호 의원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A fucking bitch.’” 23일 30대 미국 여성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한 남성 의원을 비판한 의회 연설 영상이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주인공은 역사상 최연소 미국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다.

핵심 요약: 성차별 발언에 여성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맞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코르테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받아들이는 문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구조를 지적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페미니스트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중국에 기습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통보 직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마당에서 기밀 문서로 추측되는 자료를 급하게 태우는 정황도 포착됐다.

핵심 요약: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게 불가침 영역인 재외 공관 폐쇄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중 간 남은 건 ‘단교’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취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호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칸예 웨스트가 무소속으로 11월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그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첫 유세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낙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웨스트는 앞서 4일 “나는 미국 대통령 #2020VISION을 위해 뛰고 있다”는 트윗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아내 킴 카다시안은 리트윗으로 화답했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답글을 남겼다.

‘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주한 미군 감축설이 다시 제기됐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3월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감축설이 나올 때마다 파장이 커지는 이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7개월째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전력 재배치 검토는 통상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