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정치
로켓 추경 발사
‘1시간 57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월 30일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사 나흘 만에 수십 조 규모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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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정치
이달고의 ‘프렌치 드림’
도심 내 자가용 진입 금지를 공약한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첫 여성 파리 시장이라는 기록을 쓴 이달고는 6월 28일 프랑스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과의 연대로 친환경, 친서민 공약을 내세워 48.7퍼센트의 득표율로 공화당 라시다 다티 후보를 15퍼센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핵심 요약: 이달고 시장은 ‘차 없는 파리’를 공약해 주차 공간을 없애고 핵심 간선 도로의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급진적 환경 정책을 펼쳐 왔다. 이달고의 재선으로 파리는 세계 대도시 중 첫 번째로 실시한 자가용 금지 실험을 이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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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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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정치
김정은 남매의 밀당 작전
남북 긴장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만에 침묵을 깼다. 김정은이 23일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예비 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도 사흘 만에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요약: 북한은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후 20일 만이다. 김여정의 강경책에 이어 김정은이 유화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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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 정치
미국의 10대,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

코로나 봉쇄 이후 110일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유세가 ‘노쇼’ 사태로 흥행에 실패했다.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유세는 1만 9000여 명 정원에 620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틱톡(Tik Tok) 내 활동가들과 K팝 팬들이 집단 예약 후 불참 운동을 벌인 결과다.

핵심 요약: 100만 명의 참석자를 예측했던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낙관적인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선거권이 없는 Z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사 표현이 기성 정치권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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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정치
‘메모광’ 트럼프 전 보좌관의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최측근이 저격수로 돌변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를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국익보다 자신의 재선을 우선했다며, 백악관 재직 시절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핵심 요약: 지난해 트윗으로 해고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백악관 시절을 회상한 책《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을 출간한다. 책의 파장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언론을 통해 내용이 먼저 알려지게 됐다.
메모광의 600쪽 비밀 노트: 볼턴의 별명은 ‘메모광’이다. 백악관의 산증인인 그의 메모장이 세상에 나왔다.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로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부처가 될 농업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300년간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라고 기뻐했다가 잠시 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칭찬 수위를 높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지만,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를 계속 지어라. 그것이 정확히 옳은 일(exactly the right thing)”이라고 했다.
  • 해고된 뒤 “적절할 때 말할 것”이라던 볼턴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볼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딜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조종당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집착이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최측근도 뒷담화: 볼턴은 트럼프의 측근들마저 뒤에서는 그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한다.
  • 2018년 북·미 정상 회담에서 볼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그는 완전히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였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 수준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를 볼턴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 폭로에 나선 건 볼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오는 8월 가정사를 다룬 책을 내고 폭로 대열에 합류한다. 《너무 과하고 절대 충분치 않은: 내 가족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제목의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사기성 세금 문제와 상속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전망: 메가톤급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백악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에 인종 차별 시위, 폭로까지 겹치면서 일부 참모들은 현재 백악관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무겁게 가라앉아있다고 말한다. 메모에 기반한 폭로라는 점에서 여론은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 6월 18일 정치
중국-인도 국경 분쟁…최소 20명 사망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했다. 인도 육군은 16일 성명을 통해 “15일 밤 라다크 지역의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45년 만에 첫 교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 순위 1위와 2위인 두 대국의 충돌이 미·중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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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정치
법사위 때문에 반쪽 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산업자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6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같은 단독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핵심 요약: 반쪽 국회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결국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제왕적 상임위원회라고 불린다.
  • 18개 전체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법사위는 핵심 권력 기관인 법원과 검찰, 감사원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검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 위원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발목 잡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다.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익 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일방 독주를 막는 길목”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물러섰다.

뚝심 혹은 아집: 민주당은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깼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혁 입법’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미 의석 176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여당’이다.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힘은 더 커진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잇달아 깬 민주당의 선택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망: 미래통합당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샅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며 추가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2020년 6월 16일 정치
왜, 지금 김여정인가
6·15 남북 공동 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 시계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내고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며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핵심 요약: 한반도 평화 메신저로 불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관계 파국 주역으로 변모했다.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담화를 낸 뒤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여정이 왜 달라졌는지, 왜 지금 김여정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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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5일 정치, 경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시민이 판단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적법했을까. ‘사상 최대의 금융 범죄’라는 검찰과 ‘불법은 없었다’는 삼성의 공방이 시민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퍼센트 미만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비싸서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어렵다. 그럼,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했을까. 그 과정과 의혹을 간단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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