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 정무조사회장 등 유력 주자들은 포스트 아베를 노린 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 올림픽 연기, 경기 침체와 비리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5월 언론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 27퍼센트(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저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 조르기 금지도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인종 차별 반대 목소리는 경찰 개혁 요구로 바뀌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99퍼센트는 위대하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핵심 요약: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 주민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제정하거나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약: 김 부부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 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1일 ‘진취’와 ‘약자’를 화두로 제시했다.

핵심 요약 :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약자 돌봄법’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추구해 온 시장 경제, 성장 중심 정책 대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국에 내려졌던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을 48일 만에 서둘러 해제했다. 재확산 우려에도 해제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추락하고 있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요약: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퍼센트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최저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사태 조기 해제와 100조 엔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정권 유지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