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관련 주제 읽기: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 동의해야 하는 약관과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많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 공공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탓에 전자 거래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임라인: 공인 인증서는 2014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독점적인 지위와 광범위한 사용처 탓에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2014년 3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 2014년 8월 금융 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 방식을 웹 표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시중 은행권이 웹 표준 방식 공인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공약하고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월부터 공인 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 인증서 이후의 인증: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 서명 기술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편 인증: 간편 인증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 단계를 1~2개로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본인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개인 간 거래를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시스템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은 간편 인증 플랫폼과 결합되어 본인 인증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 생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안면 인식과 손바닥 인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망: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 인식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기부금 어디 썼나: 논란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썼느냐다. 회계, 부동산 계약 등의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드러나면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 직후인 11일 기자 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 수입 총 22억 1900여 만 원 중 41퍼센트인 9억11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9년까지 4년간 48억 9300만 원가량을 기부받아 18.8퍼센트인 9억 20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썼다.
• 회계 부정: 정의연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 법인은 매년 4월 전년도 재무제표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정의연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안성 쉼터 ‘업 계약’: 경기도 안성에서 운영한 피해자 쉼터는 부동산 계약서에 높은 가격을 써넣고 실제로는 싸게 매입해 차액을 남기는 ‘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은 2013년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7억 5000만 원에 건물을 샀다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윤 당선인은 또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고용해 4년 6개월 간 75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 경매 아파트 대금 출처: 윤 당선인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치른 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있다. 윤 당선인은 거주 중이던 아파트 매각 대금이라고 밝혔다가 매각 시점이 새 아파트 낙찰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는 지적이 일자 적금을 깨 마련했다고 번복했다.

위안부 합의 알았나: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합의안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2016년 1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시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과 의견 교환을 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주요 내용은 당일에 통보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합의안은 일본의 자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망: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 미래통합당은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윤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고용 보험: 고용 보험은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받아 실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급여의 1.6퍼센트를 납입한다. 정규직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87.2퍼센트였다.
• 반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은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44.9퍼센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0.4퍼센트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보험료 부담이나 사업주 강요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뀌나: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고용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 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어 기준 임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여러 사업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어떻게 분배할지도 쟁점이다.
• 보험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도 공식화했다. 고용 보험 다음 단계의 안전망인 셈이다.
• 문제는 재원 확보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금을 운용해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적자가 나면 정부 예산으로 채우는 구조다. 고용 보험 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어 2조 원을 넘었다. 적자가 더 확대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전망: 코로나19로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안 정비부터 가입자와 정부의 추가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민심 잃은 스트롱맨: 스트롱맨은 사전적으로는 권위적인 독재자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강경 우파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 투표는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다. 러시아는 4월 22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도 푸틴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성장률을 마이너스 6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가 전쟁’으로 불 붙은 유가 하락세도 수출의 70퍼센트를 석유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는 부담이다.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를 ‘경미한 독감’이라고 표현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방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 7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심을 잃었다. 4월 18~19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퍼센트로 나타났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올해 말 대선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반중 여론을 자극,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언론으로부터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

전망: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 정책을 지휘하는 리더는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지도자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다. 반면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해 온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