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환율: 코로나 사태와 원유 증산 경쟁으로 26일 루블·달러 환율은 78.39루블로 한 달 전의 65.49루블에 비해 16퍼센트 올랐다. 루블 가치가 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용도 하락했다. 반면 사우디 화폐인 리얄의 가치는 그대로다. 사우디는 달러 연동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아 국영 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의 배럴당 생산 비용은 지난해 3.1달러에서 현재 2.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가 추산했다. 사우디 국영 정유사 아람코의 생산 단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8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 루블 폭락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에는 도움이 된다. 사우디와의 증산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비축 시설: 사우디의 무기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다. 사우디는 비축 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증산 후 팔려나가지 않은 원유를 보관해 뒀다가 추후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에 풀 수 있다.

• 시장 분석 기관 데이터 이니셔티브 공동 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원유 비축 시설 재고량은 1월 기준 1억 5400만 배럴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3억 1000만 배럴에 달했던 2015년 비축량의 절반 정도다.

미국의 협상 제안: 2018년 원유 생산량 점유율 16.2퍼센트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비축 여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와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 배럴당 40달러 이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 셰일 오일 업계는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정유 업계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원유 소비국이다.
• 미국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원유 감산 협상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의 지위를 활용한 압박 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결론: 러시아, 사우디는 각자의 무기를 확보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러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와 사우디도 장기간 버티기는 어렵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유가 전쟁은 승자 없이 피만 흘리고 끝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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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안’은 2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경기 부양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616조 원),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452조 원), 실업 보험 확대 2500억 달러(308조 원), 지방 정부 지원 1500억 달러(185조 원), 병원 등 의료 기관 지원 1300억 달러(160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 직접 지원에도 2500억 달러(308조 원)가 투입된다. 연 소득이 7만 5000달러(9200만 원) 이하인 성인에게 3주 안에 1200달러(150만 원)를 지급한다.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6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 정부와 공화당이 만든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기업 지원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적고 대기업 지원이 많은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며 반대해, 협상이 닷새 동안 이어졌다. 결국 지원 규모는 그대로 두되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협상 타결 전날인 24일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곧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11퍼센트 넘게 폭등했다.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5일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 상황: 한국 정부도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22조 5000억 원, 중소·중견 기업 경영 자금 지원 29조 1000억 원, 채권·펀드 시장 안정 펀드 30조 7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앞서 정부는 19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50조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과 중견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 한국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경우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결론: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는 현금을 풀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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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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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vs. 자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의 힘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느슨한 문화가 엄격한 문화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폴리시》에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주도의 긴급 조치가 판데믹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덜 개방적이고, 덜 자유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썼다.

• 유발 하라리는 국가의 감시 체계가 개인의 ‘피부 아래(under the skin)’로 침투해 체온이나 혈압 등 생체 정보를 관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이 생체 정보와 같은 생물학적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감정이 통제되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 토머스 프리드먼이 인용한 메릴랜드대 미셸 겔판드 교수의 글은 자유보다 규칙을 중시하는 ‘엄격한’ 국가로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을 꼽고, 이들 국가가 역사적으로 기근,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재앙을 겪으면서 엄격한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강력한 제도와 규칙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 스티븐 월트는 코로나19 임시 조치로 정부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국제 사회의 힘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과 난관에 빠진 미국과 유럽이 대조되면서 ‘서양’이라는 브랜드의 광채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미국 외교 협회 선임 연구원을 지낸 과학 저널리스트 로리 개럿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빠른 속도로 운송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예상했다. 미국 해병대 대장 출신의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은 경제 위기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 로리 개럿은 생산 설비를 세계 각지에 배치하고, 물류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생산물을 소비지에 배송하는 현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 위기관리를 위해 생산 설비를 해외에서 소비 지역으로 옮기고, 재고를 비축해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 존 앨런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가 많은 개발 도상국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체계가 불안해지고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론: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세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과학, 공공 기관,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유발 하라리). 개인과 기업의 생존을 위해 관대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토머스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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