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결한다.

• 공화당: 보수 정당이다. 낮은 세금, 총기 자유, 낙태 금지를 주장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다. 백인 남성, 노인, 개신교인, 농촌 거주자가 주요 지지자다.
• 민주당: 진보 정당이다. 복지 국가, 총기 규제, 낙태 허용, 다문화를 주장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다. 여성, 젊은 세대, 흑인, 대도시 거주자가 주요 지지자다.

대선 과정: 미국 대선은 아래의 네 과정을 차례로 거친다. 첫째와 둘째 항목은 각 당이 자체 실시하는 예선이다. 셋째와 넷째 항목은 양당이 맞붙는 본선에 해당한다.

• 주별 대의원 선출: 각 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은 대선이 있는 해의 1~6월 미국 전역을 돌며 경선을 치른다. 주별로 유권자들은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선 후보 A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면, A 지지를 밝힌 대의원 후보 B를 뽑는 식이다.
• 전당 대회에서 후보 지명: 각 당은 그해 여름 3박 4일간 전당 대회를 개최한다. 경선 과정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사전에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에게 형식적 투표를 한다. 이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
• 대선: 11월 3일 대선이 열린다. 엄밀히 말하면 이날 유권자들은 직접 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대통령을 선출할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투표용지에서 대선 후보 A에게 기표를 해도, 실제로는 A에게 투표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것이다.
•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실시된다. 11월 3일 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자기 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형식적 절차다. 1월 6일 공식 결과가 발표되고, 1월 20일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선거인단 확보 경쟁: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결국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 선거인단 수: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하원의원(435명)과 상원의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 3명부터 55명까지: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르다. 주에 배분된 하원의원 수(인구 비례)와 상원의원 수(2명)를 더하면 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55명이고,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등은 3명이다.
• 승자 독식(winner-takes-all):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간다. 캘리포니아주에서 A 후보가 51퍼센트, B 후보가 49퍼센트를 득표했다면, A 후보가 선거인단 55명의 표를 독식한다.
• 퀴즈: 선거인단이 3명인 알래스카주에서 공화당 선거인단 후보로 A, B, C,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로 D, E, F가 나섰다. 대선에서 알래스카 유권자 50만 명 중 26만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알래스카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될까? (정답은 기사 하단에)

FAQ: 미국은 자치권을 가진 여러 주들이 모인 연방 국가다. 국가 운영 체제가 우리와 달라서 대선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다.

• 대선 시기: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은 4년에 한 번 대선을 치른다.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이 대선일이다. 이날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일부도 함께 선출한다.
• 선거인단 구성: 대선 한 달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주별로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을 만든다. 주로 열성 당원들을 선정하는데, 공직자와 군인은 포함할 수 없다.
• 선거인단의 배신: 열성 당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일에 다른 당 후보를 찍는 일은 거의 없다. 일부 주에서는 불충실한(faithless)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기도 한다.
•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을 채택한 이유: 미국 건국 당시 지도자들은 각 주의 대표성과 인구 비례가 모두 존중되기를 바랐다. 간접 선거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면 인구가 적은 주도 연방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이기고도 진 선거: 역대 대선에서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5번 있었다. 힐러리가 패배한 2016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승자 독식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 차이를 보인다. 공화당은 중부와 남부, 민주당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강세다. 대선 결과는 각 당의 텃밭이 아니라 플로리다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swing state)’가 좌우한다.
•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리(primary)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코커스(caucus)는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D, E, F가 알래스카의 선거인단이 된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택한 선거인단이자 열성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미국 대선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미국 선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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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의 선택: 미국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에 따라 후보 지지는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NYT의 바이든 지지 표명은 우리 언론사의 논설위원실에 해당하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에서 나왔다.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룸(편집국)과 독립된 조직이다.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뉴스룸 소속 기자들은 보도의 중립을 지킨다.
• NYT 편집위원회는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전에 후보들을 만난다. 독자를 대신해 사실상 ‘청문회’를 치르고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NYT는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두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 8일 현재 NYT,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미국 일간지 20곳이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 18곳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2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사실과 의견 사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언론도 선거를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표명한다. 반면 한국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경향성이 읽히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규정한 ‘언론 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에 위배된다. 그러나 대다수 독자들은 기사와 사설의 방향성, 빈도, 표현 등을 통해 각 언론사의 입장을 알아차린다.
• 이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식 입장은 없어서 선거 때마다 편파 보도 시비가 불거진다. 차라리 미국처럼 공식 지지를 허용하면 지지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 해도 문제는 편집권의 독립성이다. 사실을 다루는 편집국과 의견을 다루는 논설위원실이 확실히 분리되지 않으면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이 합해진 언론사도 많다.

NYT가 NYT에게: 미국 언론의 후보 지지에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언론의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올해 1월, NYT는 바이든 대신 다른 두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의 공약은 의료 서비스와 기후 같은 문제들의 가장자리만 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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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를 외쳐 왔다. 기득권층은 그를 ‘마녀’라 불렀지만, 젊은 세대에게 그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코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1959년 공동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유대인이고 여자인 데다 엄마라는 이유로 한동안 로펌에 취직할 수 없었다.
• 1970년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성차별 사건을 주로 맡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6건 중 5건에서 승소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교수 시절에는 섹스(sex)라는 말 대신 젠더(gender)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이 된 뒤에도 소수자를 대변했다. 남성만 입학 가능한 군사 학교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을 옹호했다.
• 대법관 재임 중에 소수 의견을 하도 많이 내서, 젊은 세대는 그를 흑인 래퍼 ‘노토리어스 B.I.G’에 빗대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긴즈버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문신 등이 밈(meme)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의 정치 지형: 긴즈버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한 말이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로 인정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 연방대법관 9명은 종신직이다. 중도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면 6 대 3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신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은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발을 치우라: 여성이고 엄마이고 유대인이었던 긴즈버그는 ‘합법적’ 차별에 맞서 싸웠다. 때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요구했던 것들은 단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했다. 긴즈버그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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