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거나, 남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메시지를 두고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두 곳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 감시냐, 감독이냐: 트위터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기’를 누른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트윗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치냐, 자유냐: 저커버그는 5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을 그대로 두는 것에 많은 사람이 불쾌해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정치인의 메시지나 뉴스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저커버그 사망설: 온라인 풍자 사이트와 포털 댓글에는 ‘저커버그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저커버그가 기사에 등장하면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이 달렸다.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는 저커버그 말에 시민들이 본인에 대한 가짜 뉴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며 풍자 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전망: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된 콘텐츠들 중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거부하는 회사는 최대 125만 유로(1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콜 벨 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선’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범위와 역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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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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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했다.

• 경찰은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가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행인들이 찍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일었다. 일부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 행위를 벌였다.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자 미네소타주는 미니애폴리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조지아 등 22개 주,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주도 늘고 있다.

미네소타의 역설: 2019년 조사에서 미네소타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살기 좋은 주’ 3위에 올랐다. 건강, 교육, 경제, 기반 시설 등에서 모두 고점을 받았다. 그러나 인종별 주택 보유율 격차(48위), 빈곤율 격차(48위)는 최하위권이다. 전체 지표는 좋지만 흑백 불균형이 심한, 이른바 ‘미네소타의 역설’이다.

• 미네소타 백인 가구의 76퍼센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흑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4퍼센트에 그친다. 미국 흑인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택 보유율 격차가 세 번째로 크다.
• 미네소타의 흑인 빈곤율은 32퍼센트로 백인(7퍼센트)의 4배가 넘는다. 백인과 흑인의 빈곤율 격차가 세 번째로 높은 주다. 실업률 차이도 네 번째로 심하다.
• 인종 간 불균형은 경찰의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네소타 교외 지역에서 경찰이 검문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한 차량의 44퍼센트가 흑인 운전자였다. 이 지역의 흑인 인구는 전체의 7퍼센트다.

결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흑백 불균형에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종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미네소타의 역설’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2의 조지 플로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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