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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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사회
슬로건을 입다, 티셔츠의 정치학
해외 독립 의류 브랜드들이 앞다퉈 인종 차별 반대 메시지가 담긴 기부 티셔츠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인종 차별 시위 구호인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부터 ‘흑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까지 문구는 다양하다. 판매 수익금은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단체로 보내진다. 

핵심 요약: 고작 티셔츠 한 장이 아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티셔츠가 인종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쉽고,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티셔츠는 이제 정치적인 신념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투쟁과 패션이 만났을 때: 소리 높여 외치는 것 대신 슬로건을 입고 온몸으로 말하는 시대다.
  • LA 의류 브랜드 브라운 스톤은 경찰에 목숨을 잃은 흑인 300여 명의 얼굴을 티셔츠에 담았다. 또 다른 브랜드는 ‘Heroes of Blackness’ 티셔츠를 판매해 우리 돈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부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매거진《컴플렉스(COMPLEX)》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종 차별 반대 티셔츠 제작 브랜드는 30곳이 넘는다. 
  • ‘메시지를 입자’고 말하는 건 의류 브랜드뿐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들에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가 적힌 티셔츠 25만 장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전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인종 차별 반대 슬로건이 적힌 옷 착용을 금지하자 거센 비난이 일었고, 결국 경영진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은 18일부터 리그가 다시 시작되면 유니폼 뒷면에 선수 이름 대신 ‘Black Lives Matter’ 를 새겨 넣기로 했다. 희망하는 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니폼 앞면에 ‘BLM’ 로고를 넣을 수 있다.

패션 정치학: 티셔츠의 슬로건은 먼 거리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한번 보면 뇌리에 새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 슬로건과 티셔츠의 첫 만남은 1984년으로 올라간다. 영국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은 “58퍼센트는 퍼싱 미사일(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반대한다”는 반핵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당시 영국 국무총리 마가렛 대처를 만났다. 햄넷은 당시를 회상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느꼈지만 슬로건 티셔츠가 그 발언권을 되찾아 줬다”고 말했다. 
  • 미투 운동을 넘어 여성을 위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 ‘타임즈 업(Time’s Up)’ 티셔츠는 나탈리 포트먼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입어 더욱 화제가 됐다. 2016년 여름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때, 디자이너들은 잔류를 지지하는 메시지 ‘in’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패션쇼 피날레에 등장했다.
  •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꽃 삽화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한다. 이 기업은 영업 이익의 50퍼센트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부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꼬집는 ‘남의 집 귀한 자식’ 티셔츠도 화제가 됐다.

드레스 코드와 행동: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인 티셔츠가 정치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텍스트에 익숙하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티셔츠 속 텍스트, 그 텍스트를 입는 행위는 새로운 액티비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0년 6월 17일 정치
법사위 때문에 반쪽 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산업자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6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같은 단독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핵심 요약: 반쪽 국회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결국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제왕적 상임위원회라고 불린다.
  • 18개 전체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법사위는 핵심 권력 기관인 법원과 검찰, 감사원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검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 위원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발목 잡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다.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익 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일방 독주를 막는 길목”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물러섰다.

뚝심 혹은 아집: 민주당은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깼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혁 입법’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미 의석 176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여당’이다.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힘은 더 커진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잇달아 깬 민주당의 선택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망: 미래통합당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샅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며 추가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2020년 6월 12일 정치
포스트 아베는 누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 정무조사회장 등 유력 주자들은 포스트 아베를 노린 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 올림픽 연기, 경기 침체와 비리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5월 언론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 27퍼센트(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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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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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정치
법사위 쟁탈전으로 반쪽 개원한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핵심 요약: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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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정치
‘삐라 전쟁’…위협인가, 자유인가
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 주민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제정하거나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약: 김 부부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 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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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정치
한국으로 날아든 트럼프의 초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2020년 6월 2일 정치
약자를 위하는 진취적 ‘보수’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1일 ‘진취’와 ‘약자’를 화두로 제시했다.

핵심 요약 :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약자 돌봄법’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추구해 온 시장 경제, 성장 중심 정책 대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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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정치, 경제
최악의 미중 관계, 불안한 세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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