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8일 경제
삼성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6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10분 동안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회를 선언했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그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룹 총수가 경영권 자녀 승계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삼성이 처음이다.
무엇을 사과했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은 두 달 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와해 문제에 대한 사과,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 시민 사회 신뢰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요구로 출범한 기관이다. 삼성 7개 계열사와 ‘삼성 준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만들어진 독립 위원회다.
  • 이 부회장은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하며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이 실현될 경우 삼성은 창립 82년 만에 이병철 창업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져 온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회장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노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재판은 현재 진행 중: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 삼성의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 의혹을 시작으로 24년간 계속돼 왔다.
  •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 재판은 4년째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도를 만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 지난해 12월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임원 7명이 노조 와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망: 이 부회장이 공식 기자 회견에 나선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이후 두 번째다. 과거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기업의 비전을 제시한 기자 회견을 놓고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다짐을 보여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과가 지난 2006년 그의 부친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와 유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지배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삼성이 세습 경영과 무노조 경영에 종지부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5월 8일 사회
마스크, 왜 안 쓸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나거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건 지침의 혼란,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이례적인 전염병 사태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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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경제, 사회
경력 틀어지고 임금 깎인 ‘코로나 세대’
코로나 사태로 취업 시기를 놓치는 ‘코로나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채용 계획이 보류, 취소되면서 청년층이 사회 진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

핵심 요약: 노동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장기적인 경력 손실로 이어진다. ‘IMF 세대’, ‘금융 위기 세대’처럼 경제 위기로 집단적인 타격을 입은 세대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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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정치
코로나에 깨지는 스트롱맨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운 ‘스트롱맨’ 지도자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스트롱맨 유형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지율이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대로 하락한 가운데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국민 투표 일정을 연기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사태는 리더십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여론이 악화하면 리더의 정치적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민심 잃은 스트롱맨: 스트롱맨은 사전적으로는 권위적인 독재자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강경 우파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 투표는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다. 러시아는 4월 22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도 푸틴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성장률을 마이너스 6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가 전쟁’으로 불 붙은 유가 하락세도 수출의 70퍼센트를 석유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는 부담이다.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를 ‘경미한 독감’이라고 표현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방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 7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심을 잃었다. 4월 18~19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퍼센트로 나타났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올해 말 대선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반중 여론을 자극,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언론으로부터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

전망: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 정책을 지휘하는 리더는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지도자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다. 반면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해 온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0년 5월 7일 경제
벼랑 끝의 공유 경제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다. 이동과 여행이 줄면서 위기를 맞은 차량 공유 기업 우버는 직원의 20퍼센트인 5400여 명의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전 직원의 4분의 1인 19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전 세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령 시행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공유 경제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투자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유 경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언택트(Untact)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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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사회
학교가 돌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학교가 13일부터 문을 연다. 교육부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20일, 27일, 6월 1일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교육 부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성장을 위한 학습이 필요한 어린이, 진학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은 물론,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까지 전 사회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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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정치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냉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이어, 영어권 5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중국의 조직적 은폐를 결론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반중 여론이 확산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6일 사회
니코틴으로 코로나 막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흡연자들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니코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요약: 프랑스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흡연자의 비율이 인구 중 흡연자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흡연자의 감염 확률이 낮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약물 치료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니코틴 연구가 흡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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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경제
“미국의 마법을 믿어라” 버핏의 조언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020년 연례 주주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국 경제를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버핏은 2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화상 주주 총회를 열고 “미국의 마법은 이번에도 우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버핏의 시장 진단과 전망을 들을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총회는 ‘자본주의의 록 페스티벌’로 불리는 대형 이벤트다. 올해 버핏의 메시지는 미국 경제의 건재, 항공업의 어두운 전망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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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사회
45일 만에 돌아가는 일상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45일 만의 일이다. 생활 방역 체계는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해내가는 장기 대응 전략이다.

핵심 요약: 생활 방역 지침으로 전환되면 국립 공원과 미술관 등 공공 시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업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심각’에서 ‘경계’로: 국내에서는 4월 18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열 명 안팎에 그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연휴가 끝나는 5일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지켜보면서 경계 단계로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문을 닫았던 시설들은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 공원과 실외 체육 시설, 미술관 등 실내외 분산 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밀집 시설인 스포츠 관람 시설, 공연장도 문을 연다. 종교 시설과 체육 시설, 학원과 유흥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에 따라 운영 자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 두는 법: 아프면 쉬기,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환기와 소독 등 기존의 개인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스크 사용 원칙은 일부 수정됐다. 보건용·수술용이 없을 경우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
  • 영화와 공연,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뒤, 좌우 각각 한 칸씩 비우고 지그재그로 앉는다. 노래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커버를 씌운 마이크를 사용한다.
  • 집단 방역은 강화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은 ‘공동체 내부에서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 발생할 경우’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2~3명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할 경우’로 확대된다.

새로운 일상으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달라진 일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뉴질랜드, 세계 첫 코로나19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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