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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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 받은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 네이버 임원이 자사 플랫폼 상품의 노출 비중을 5퍼센트씩 늘려 나가며 시장 반응을 지켜보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5퍼센트를 밑돌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다.
•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가 최상위로 노출된 경우가 이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견제받는 글로벌 테크 기업: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중개 서비스를 넘어 자사 제품을 동일 플랫폼에 판매하며 제품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 여행지 숙소를 찾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립닷컴 등 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자체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표시된다.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표시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사 상품 판매 매출이 연 2500억 달러(2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테크 기업 분할을 촉구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석유와 철도 재벌이 가졌던 지배력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담합과 가격 통제를 일삼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했듯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사업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 제품 판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 네이버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편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사례처럼 시장을 왜곡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도록 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6조 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267억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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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MAGA: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이른바 ‘마가(MAGA)’의 시가 총액은 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전보다 성장하고 있다.

• 시총 2조 달러가 되려면 주당 가격이 467.77달러를 넘어야 한다. 19일 오전 애플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467.97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란 타이틀도 갖게 됐다. 재택 근무 등으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애플의 생태계 안에 묶어 놓은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단행한 주식 액면 분할도 더 많은 밀레니얼의 투자를 끌어냈다.
• 애플 외에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조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1조 달러에 가까워졌다. S&P500 지수와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을 이끈 것도 이들 네 기업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이른바 ‘빅테크 5’였다. 이들 5대 기업이 S&P500 지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볼 수 있는 연방 준비 제도(Fed)의 ‘돈 풀기’ 정책도 배경이다. 시중에 풀린 현금이 증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코로나 사태 속 생존 경쟁력을 지닌 빅 테크가 ‘안전 자산’이 됐다.

에어비앤비가 돌아왔다: 직격탄을 맞은 여행은 ‘근거리’라는 키워드로 다시 살아났다. 추락하던 공유 경제 테크 기업 에어비앤비도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 에어비앤비는 20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술주 시장인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가치는 반 토막 나고,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했던 5월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회사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7월 전 세계 예약 숙박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었다.
• 집에서 가깝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5월 에어비앤비 예약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에서 320킬로미터 미만 거리에서 이뤄졌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는 “여행은 더 작은 마을, 더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더 친밀하고 더 지역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블일까, 아닐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 테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주식 시장의) 수치가 사상 최악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5대 테크 기업은 안정적인 기술과 실적이 뒷받침 하는 만큼 버블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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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vs. 8410원: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한 후 이어진 노사 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한 달여 만에 끝났다.

• 최저 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은 8590원이다.
• 최저 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 임금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당초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41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은 경제 논리가 아닌,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다. 삭감이나 동결은 최저 임금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맞받는다. 반복되는 파행 끝에 양측은 결국 공익 위원들에게 결정을 떠넘겼다.
• 공익 위원들은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최저 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두 얼굴: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소득 노동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오르면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6.5퍼센트로 최근 19년간 가장 높았다. 노동자 338만 명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는 것이다.
• 최저 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임금 하위 10~20퍼센트 노동자들의 시급이 올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월급으로 비교하면 최하위 계층의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자 고용주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노동 시간 쪼개기’ 꼼수를 쓰면서, 주당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솔로몬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 임금 사망 선고’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경영계도 최소한 동결했어야 한다며 불만이다. 매번 깎겠다는 경영계, 큰 폭으로 올리자는 노동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지금은 기 싸움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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