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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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경제, 사회
2021년은 다르다
“잠수함에 치인 것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됐다. 최악의 위기를 지나 맞은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회복의 핵심 동력은 코로나 백신이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사회가 안정감을 되찾고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화의 곁에는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있다. 세계 석학들의 2021년 전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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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2월 28일 경제
1등 부자 나라가 바뀐다 
중국이 8년 뒤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현지 시간 26일 ‘세계 경제 순위표(League Table)’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핵심 요약: 뉴욕,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시가 총액은 올해 5조 달러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형을 키우는 데 치중한 중국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 미국을 앞서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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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경제, 사회
시진핑, 개미를 멈추다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지난 2일 중국 금융 규제 당국에 불려간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앤트 그룹의 부분적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10월 중국 정부의 핀테크 규제 정책을 공개 비판한 직후다. 당시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핵심 요약: 마윈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앤트 그룹의 어떤 플랫폼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비판 이후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중국 정부는 앤트 그룹의 IPO를 무산시켰다. 앤트 그룹의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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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경제
내년 전기 요금은 말이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크게 3가지가 달라진다. 연료비 연동제가 새로 도입되고, 숨겨져 있던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이 고지서에 공개된다. 주택용 요금 제도도 일부 바뀐다.
 
핵심 요약: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다. 석유, 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비싸진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1~2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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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 경제
책 리뷰: 2030 축의 전환
익숙했던 세상의 법칙이 흐릿해지고 있다.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은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 《2030 축의 전환》의 저자이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국제 경영학 교수인 마우로 기옌은 변화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수평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핵심 요약: 미래를 정의할 커다란 흐름은 크게 다섯 가지다. 출생률 하락, 여성의 약진, 실버 세대의 부상, 전 지구의 도시화, 신흥 공업국 중산층의 부상이다. 기옌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 현실 등의 전례 없는 신기술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에 집중한다. 기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와 유연한 전략,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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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경제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물건을 산다
중국의 11월 대미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행, 외식 등 서비스에서 중국산 공산품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결과다.

핵심 요약: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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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1일 경제, 사회
동물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지난달 28일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I) 확진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9일 확인된 경기도의 메추리 농장은 먼저 확진된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농장 간 수평 전파’로 대유행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동물에게도 감염병이 닥쳤다. 급성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AI)다. 특히 고병원성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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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경제
기술 전쟁에 뛰어든 공산당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 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당 업체와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미국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속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데 있다. 중국은 민간에 맡겨서는 반도체 자급도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 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중국 경제 ‘쌍순환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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