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개념이 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공인 인증서에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10일 개정안 시행 이후엔 민간 인증서도 정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1997년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 관련 기술 개발도 더뎌 사용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인증서에서 ‘공인’의 개념을 없앴다. #공인 인증서의 역사와 폐지 이유

이렇게 바뀝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기존 공인 인증서는 지워야 하나: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 인증서를 이동식 저장소(USB)에 따로 보관하는 기존 사용자를 위해서다. 다만 이름은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 무슨 인증서가 필요한가: 본인 편의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패스(PASS)’ 앱과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인기가 높다. 네이버와 NHN페이코,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등도 자체 인증서를 제공한다. 
•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아니다. A사이트에서 가능한 인증서를 B사이트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범용성이 높은 민간 인증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 얼마나 편해지나: 민간 인증서는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인증도 알파벳과 숫자, 특수 부호까지 섞인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기본 유효 기간이 2~3년으로 늘었고, 갱신이 필요 없는 인증서도 있다. 
• 연말 정산도 가능한가: 그렇다. 연말 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영역도 민간 인증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내년 초 연말 정산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 안전할까: 안정성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민간 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관의 평가를 통해 KS마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도 서비스: 이미 많은 기업이 핀테크 기술로 무장하고 인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인증 시장은 700억 원 규모지만, 업계는 앞으로 금융과 보험, 전자 상거래,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장 가능성을 더 높이 산다. 결국 어떤 업체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손가락’을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보안도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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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의 세계화를 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첨에서 뽑힌 선전시 시민 5만 명에게 법정 디지털 화폐를 200위안(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17억 원)을 나눠 줬다.

• 시범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모바일 앱 ‘디지털 위안’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선전시 뤄후구의 상업 시설 3389곳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다.
• 중국은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했지만, 세부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공개 실험에 나섰다. 14일 열리는 기념식엔 시진핑 국가 주석도 참석한다.
•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은 1.9퍼센트다. 달러(38.9퍼센트), 유로(36퍼센트), 파운드(6.7퍼센트)에 크게 뒤처진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해, 달러 중심의 국제 시장을 뒤흔들고 향후 기축 통화 자리까지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워진 디지털 화폐 경쟁: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시범 운영이 활발하다.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선 페이스북의 ‘리브라’, 금융 회사 JP모건의 JPM코인 등 기업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주도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민간보다 한발 늦은 최근에서야 디지털 화폐 ‘Fed코인’을 연구·실험하고 있다.
•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 중이다. 프랑스도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은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그룹을 결성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디지털 엔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현금이 없어질 사회에 대비해,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도 내년에 시범 운영: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험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정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연구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도 출범시켰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잇따를 수 있는 ‘뱅크 런(bank run)’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디지털 화폐 연구 단계부터 자금 분실과 돈세탁 같은 사건·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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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영끌’: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로 투자 자금은 IPO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서고 있다.

• 카카오게임즈는 SK바이오팜의 종전 기록을 두 달 만에 깼다. SK바이오팜이 제일모직의 기록을 깨는 데 6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IPO 시장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 SK바이오팜은 7월 상장 당시 공모가 4만 9000원으로 시작해 2일 종가 18만 1500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자사주를 배정받은 직원들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고 퇴사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나누는 안분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쟁률이 100 대 1이라면, 1000주를 청약하고 그만큼의 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해도 경쟁률로 나눠 10주만 받게 되는 것이다. 1500 대 1이 넘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로 계산해 보면, 공모가 2만 4000원 기준 1500주 가격인 3600만 원을 내면 1주를 받을 수 있다.
• 결국 ‘영끌’을 해도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1억을 투자해 3~4주를 배정받으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2배 이상을 기록해도 수익은 10만 원에 못 미칠 수 있다. 현금 수십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배분에서 추첨으로?: 금융 당국은 공모주 청약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안으로는 복수 계좌 청약 금지와 추첨제가 거론되고 있다. 자산가가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거금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 소액 투자자도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의 원리가 아닌 운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은 복권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 배정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현행 제도는 IPO 시 주식의 최소 20퍼센트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망: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유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IPO는 현금을 확보하기 좋은 수단이 됐다. 하반기에는 아이돌 그룹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기술 기업 바이브소프트, 제약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주요 기업들이 IPO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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