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9일 경제
달러만 빼고 다 올랐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미국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27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93.807로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유로화와 위안화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와 더불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은의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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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경제
부자 세금 올리면 재분배 될까?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종전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올리고, 사업자 부가 가치세 혜택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요약: 고소득 개인에 대한 증세 조치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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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경제
진격의 개미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이 뉴욕이 아닌 홍콩과 상하이 주식 시장에서 기업 공개(IPO)에 나선다.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창립한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 그룹은 이번 기업 공개로 알리바바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 상장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 요약: JP모건은 앤트 그룹의 시장 가치를 2180억 달러(261조 2000억 원)로 추산했다. 9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 그룹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금융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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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경제
슈퍼 개미, 주식 수익 세금 낸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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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경제
‘펀드 사기’ 옵티머스 사태 터졌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297억 원에 달하는 자사 펀드 2개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자금 규모는 6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8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 이상을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부실 펀드 피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은 2019년 가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2019년 말부터 부실이 본격화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금융권 사모 펀드의 운영 및 판매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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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경제
의적을 자처하는 유니콘, 로빈후드
미국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가 직관적인 UI, 수수료 없는 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부른다.

핵심 요약: 직관적이고 쉬운 거래를 제공하는 로빈후드의 이용자 중위 연령은 31세다. 경험이 없는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로빈후드로 옵션 투자를 한 20세 대학생이 73만 달러(8억 8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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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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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경제
예금해도 이자 없는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퍼센트로 낮추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이르면 이번 주 0퍼센트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5월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포인트 낮춘 -0.2퍼센트로 전망하고 기준 금리를 0.7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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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정치
미국 상원,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 통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0일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이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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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정치, 경제
공인 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돼 온 공인 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개정안은 공인 인증 기관, 공인 인증서 및 공인 전자 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 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 동의해야 하는 약관과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많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 공공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탓에 전자 거래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임라인: 공인 인증서는 2014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독점적인 지위와 광범위한 사용처 탓에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2014년 3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 2014년 8월 금융 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 방식을 웹 표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시중 은행권이 웹 표준 방식 공인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공약하고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월부터 공인 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 인증서 이후의 인증: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 서명 기술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편 인증: 간편 인증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 단계를 1~2개로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본인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개인 간 거래를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시스템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은 간편 인증 플랫폼과 결합되어 본인 인증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 생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안면 인식과 손바닥 인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망: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 인식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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