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정치
법관이 탄핵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결정했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0여 명이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 훼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문을 수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헌법을 위배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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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0일 정치
리포트: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반부패 활동가, 변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공격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나발니는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심 요약: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나발니가 어떤 인물이기에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일까. 13년간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라는 칭호를 얻은 나발니가 걸어 온 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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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정치, 사회
정의의 미래
공당 대표가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핵심 요약: 진보 정당의 사실상 마지막 주자였던 정의당은 창당 이후 9년 동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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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정치, 사회
영하 50도를 녹인 자유의 외침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핵심 요약: 이번 대규모 시위는 나발니의 용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다. 나발니 대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푸틴 대통령의 공포, 무법 통치에 굴하지 않았다. 이달 말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종신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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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정치
미국의 새로운 세대를 만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막을 내린 후 예상치 못했던 두 인물이 최고의 스타로 부상했다. 취임식 사상 최연소 시 낭송자였던 어맨다 고먼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딸인 엘라 엠호프다. Z세대 여성인 두 사람이 미국의 미래를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요약: 고먼은 강렬한 노란색과 빨간색 패션에 뛰어난 전달력, 대통령 출마를 공언하는 자신감으로 힐러리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등 미국 여성 리더들의 계보를 이을 인물로 지목됐다. 엠호프는 취임식장의 정제된 스타일과는 다른 개성 넘치면서도 세련된 의상에 안경 차림으로 미국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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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리포트: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통합과 치유,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결과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바이든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심한 분열로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리더십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과제와 달라질 미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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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 정치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역설한 것은 통합과 민주주의다. 코로나로 취임식장은 인파 대신 성조기가 채웠다.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취임식부터 공식 업무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첫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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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2021년 1월 18일 정치
대통령의 용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원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인 사면은 헌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경제인,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해 왔다.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1월 13일 정치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과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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