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