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최대 위기: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홍콩 송환법 추진은 잠정 중단됐지만 1년도 안 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의결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았다.

• 천안문과 탱크맨: 1989년 6월 4일 중국 대학생과 시민들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산당 독재에 분노한 이들은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중국 정부는 탱크 등을 동원해 대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중국 정부는 희생자 수가 300명이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수천 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광장에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시민의 모습은 중국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삭제된 기억: 1989년 6월 4일은 중국 SNS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SNS에서 천안문 집회와 관련된 모든 언급을 검열하고 있고, 공개적인 토론이나 기념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역사의 일부지만 후세대에게 교육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에서 천안문이 철저히 삭제된 것과 달리 홍콩에선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추모 집회가 계속됐다. 천안문 시위 추모 집회가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다.
• #6431truth: 시위 주최 측은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년이라는 의미의 해시태그 #6431truth를 사용해 SNS 추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지련회 초우한텅(鄒幸彤) 부주석은 “촛불 집회를 금지할지 여부는 정부 당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한 빅토리아 공원의 촛불은 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도, 돈도 떠나는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올 1~4월 약 2400명의 홍콩 시민이 대만 이주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자 ‘탈 홍콩’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이 홍콩 내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보유한 1조 6000억 원 상당의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홍콩 내 국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단순한 자산 정비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홍콩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망: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3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국제 사회의 압박과 비판에도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콩은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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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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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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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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