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사회
낙태죄가 돌아왔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개정 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모든 임신 중단을 일률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성범죄나 경제적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신 24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

핵심 요약: 쟁점은 임신 14주라는 기준이다. 이후의 임신 중단은 처벌받게 된다. 여성계는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중단을 범죄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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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8일 브리핑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바뀐다. 내년부터 한 회사 주식을 3억 원 이상(현행 10억 원) 보유하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가족 합산 방식도 추진했지만 ‘주식 연좌제’ 논란이 일자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과 결선에서 경쟁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온다. 누가 당선되든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인 6일, 민주당과 진행하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다. 경기 부양안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먼저 보수 성향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4. 북한 고위급 외교관인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보 유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북한에 딸이 있어 신변이 우려된다. 한편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5. 퇴직 공직자 300명이 김앤장, 광장 같은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퇴직 전 부처를 드나들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

6. 스냅챗이 미국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소셜 앱으로 나타났다. 틱톡이 2위, 인스타그램이 3위였다. 한편 사용량 순위에서는 인스타그램이 1위였다. 스냅챗, 틱톡이 뒤를 이었다. 미국 투자 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조사했다.

7.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걸친 새 항공기 수요를 1년 전 예측보다 11퍼센트 낮췄다. 코로나로 몇 년간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특히 국제노선이 국내보다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8.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이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2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릭 클랩튼을 그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사회
설문: BTS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BTS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감안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 대상이다. 연예인은 제외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처럼 한류를 전파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설문: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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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년 10월 7일 경제, 사회
유튜브로 월 934만 원을 벌려면
구독자가 수십 만 명인 유튜버들이 월평균 934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만든 뒤 처음으로 이들의 수입 규모를 공개했다.

핵심 요약: 유튜버 330명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 규모는 연봉으로 치면 평균 1억 1200만 원, 월급으로는 평균 934만 원이었다. 하지만 단순 수입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유튜버가 돈을 벌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 강도를 따져 보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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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경제, 사회
구글과 아마존이 AI 연구 스폰서라면
미국의 인공지능(AI) 분야 교수들이 빅 테크 기업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북미 지역 4개 명문대의 AI 교수진 중 58퍼센트가 14개 테크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펠로우십, 기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핵심 요약: 산학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구자가 특정 기업의 자금을 계속해서 받으면 기업에 유리하게 사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학계의 조언을 받아 수립되는 AI 정책이 기업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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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7일 브리핑
1.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영상을 위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영상은 아래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3. 한국일본의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2주간 적용했던 자가 격리를 기업인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왔다.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이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열세를 보이자 퇴원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지금 백악관은 코로나 위험 지역이다. 확진자는 있고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은 없다.

5. 미국 하원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 입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석유 재벌처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기업 분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6. 일본의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가 8월 들어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 74퍼센트 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명인의 자살도 잇따랐는데, 개인의 고통을 감춰야 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7.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전 세계에 전달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78억 명에게 백신을 수송하려면 보잉 747기를 꽉 채워도 8000대가 필요하다. 냉장 유통이 어려워서 부패율도 5~20퍼센트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6일 사회
가을 어디 갔어
5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9도를 밑돌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 설악산에서는 지난해보다 나흘 일찍 첫얼음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 요약: 기록적 한파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 있다. 올해 북극 얼음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녹아 없어졌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찬 공기가 한반도가 있는 중위도까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온난화의 역설이다.
빨라지고, 강해지는 추위: 가을의 기습 추위를 시작으로 올겨울에는 2012년에 버금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 5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8.5도로 전날보다 8.4도 낮았고, 평년 최저 기온보다도 4.1도 낮았다.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 첫얼음이 관측된 10월 9일보다 나흘 빨라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겨울 추위도 강해진다. 2012년에 이은 ‘최강 한파’가 전망된다. 2012년 겨울은 ‘삼한 사온’의 법칙을 깨트렸다. 당시 서울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보름 넘게 계속됐다. 2012년 12월 1~10일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로 역대 가장 낮았다.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돈 한파 일수도 103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뜨거운 지구의 역설: 예년보다 추운 것은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인간의 겨울은 더 추워진다.
  • 올해는 역대 두 번째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 사라졌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는 지난달 15일 북극의 얼음 면적이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얼음이 녹은 해가 2012년이다.
  • 북극이 따뜻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 두는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하는 찬 공기가 심하게 굽이치는 제트 기류를 따라 중위도 지역으로 쏟아져 내리게 된다. 이른바 북극 한파다.
  • 전문가들은 특히 러시아와 유럽에 인접한 카라-바렌츠해의 얼음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지역의 얼음이 많이 사라지면 동아시아 쪽으로 추위가 밀려온다. 반면 동쪽의 추크치해가 따뜻해지면 북미 지역에 혹한이 발생한다.

남은 시간은 15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까지, 전문가들은 날씨 예보에서 ‘기록적’, ‘기습적’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속도라면 북극의 얼음이 15년 뒤에 소멸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극단적인 날씨는 병든 지구가 보내는 SOS 신호다.

관련 주제 읽기: 빙하가 녹은 뒤
2020년 10월 6일 사회
자전거 달린다
코로나19로 유럽에서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에 10억 유로(1조 37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새 자전거 도로도 2300킬로미터가 깔렸다.

핵심 요약: 복작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피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가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도시의 구조마저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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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6일 정치, 사회
쪼개거나 뭉치거나
전국적으로 행정 구역 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도를 둘로 쪼개는 ‘남북 분도론(分道論)’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아래쪽에서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통합 행정론 등 ‘거대 지자체’로 뭉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요약: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면적과 인구, 재정 수입 등 형편이 제각각이다. 전국 최대 자치 단체인 경기도는 너무 커서 문제다.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 각자도생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인구와 수입 감소로 몸살을 앓는 시와 도에선 하나로 뭉쳐 힘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나누든, 합치든 주민 의견 수렴부터 특별법 제정, 행정 절차 수립 등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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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6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6일 브리핑
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원 사흘 만인 5일(현지 시각) 퇴원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74세로 고령인 데다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품들을 처방받았다며 조기 퇴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손흥민은 유럽 빅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하며 차범근(98골)을 제치고 아시아 선수 최다 골 역사를 썼다.

3.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4. 하반기 기업 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5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89.6 대 1로 청약 증거금만 8조 6000억 원이 몰렸다. 첫날 기준으로 SK바이오팜(5조 9000억 원)보다 높고 카카오게임즈(16조 4000억 원)보다 낮았다.

5.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다. 31명이 숨지고 82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됐다. 와인 산지인 나파 밸리도 피해를 입었다. 1만 70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미국의 하비 올터와 찰스 라이스, 영국의 마이클 호턴에게 돌아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간염에 걸리고 40만 명이 숨진다고 추정한다. C형 간염은 만성 간염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다.

7. WHO가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500만 명이다. WHO 추정치가 맞는다면 이보다 22배 넘는 7억 80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 한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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