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웹툰: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만, 선정성과 여성 혐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이 문제가 됐다. 무능한 여성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정직원에 채용된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성 혐오 지적이 일자 작가는 해당 장면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냈다.
• ‘헬퍼2: 킬베로스’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웹툰에는 강간, 불법 촬영, 아동 성 착취 장면이 예사로 등장한다. 18세 등급임을 감안해도 참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작가는 사과문을 내고 휴재를 선언했다.
• 작가들의 사과로 논란이 가라앉는 듯했지만, 주호민의 발언이 불을 다시 지폈다.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은 “과거에는 국가가 검열을 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일부 작가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웹툰의 위상이 커진 만큼 웹툰 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 현재 웹툰은 국가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에 웹툰 규제를 맡겨 왔다. 협회 내 심의 기구가 자율적으로 웹툰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내용 수정 등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강제성은 없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작품과 작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헬퍼2: 킬베로스’의 경우 애초 18세 등급이라 문제될 것이 없고,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작품에 개입한다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는 제러미 월드론은 말할 권리가 있다면 막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공격하고, 공공의 선(善)을 파괴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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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할 땐 양심 절전 모드: 재판부는 “신념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A씨는 2012년부터 자기 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계속 미뤘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두 달 뒤인 2018년 8월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받은 그는, 한 달 뒤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총기로 다른 유저를 죽이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를 즐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전쟁) 게임을 할 때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또 과거 공동 공갈,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7차례 입건됐다. 모두 성서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재판부는 결국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으로 표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신의 양심을 입증하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올해부터 병무청 대체역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단,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

• 2018년 대법원은 군사 활동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해마다 600명씩 생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다.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장만으로는 양심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 지난 6월 말부터 대체 복무 신청과 심사가 시작됐다. 병무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고, 이들 중 64명이 다음 달 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 관련 교육을 4주간 받은 뒤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3년간 취사·간병·환경 미화·시설 보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된다.
• 법원처럼 대체역 심사 위원회도 한 개인이 살아온 발자취를 세심히 살핀다.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성’으로 나눠 모두 16개의 항목을 살펴본다. 병역 거부 신청자는 모두 10가지 서류를 내야 한다.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주변인 3명 이상에게 받은 진술서가 포함된다.

이런 복무는 처음이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무죄 판단과 대체역 심사의 핵심은 ‘양심의 일관성’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우려도 있다. 재판에서 영화나 게임 다운로드 내역, 위치 정보 수시 열람 등 개인 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 대체 복무를 할 권리를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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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를 외쳐 왔다. 기득권층은 그를 ‘마녀’라 불렀지만, 젊은 세대에게 그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코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1959년 공동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유대인이고 여자인 데다 엄마라는 이유로 한동안 로펌에 취직할 수 없었다.
• 1970년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성차별 사건을 주로 맡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6건 중 5건에서 승소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교수 시절에는 섹스(sex)라는 말 대신 젠더(gender)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이 된 뒤에도 소수자를 대변했다. 남성만 입학 가능한 군사 학교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을 옹호했다.
• 대법관 재임 중에 소수 의견을 하도 많이 내서, 젊은 세대는 그를 흑인 래퍼 ‘노토리어스 B.I.G’에 빗대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긴즈버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문신 등이 밈(meme)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의 정치 지형: 긴즈버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한 말이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로 인정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 연방대법관 9명은 종신직이다. 중도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면 6 대 3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신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은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발을 치우라: 여성이고 엄마이고 유대인이었던 긴즈버그는 ‘합법적’ 차별에 맞서 싸웠다. 때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요구했던 것들은 단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했다. 긴즈버그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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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못 지키는 김용균 법: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강화됐지만,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 10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석탄 하역 기계를 혼자 묶다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고 김용균 씨는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이후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핵심인 ‘위험 작업 2인 1조’는 빠졌다.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에서는 정작 사고가 많은 굴착기·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제외됐다.
• 김용균 법의 대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왔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이 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했지만, 당시 논의 한 번 못 하고 폐기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1명의 목숨값, 450만 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다. 산재 사망 노동자 한 명당 책임자가 내는 평균 벌금 액수는 450만원이다.

• 지난 10년간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56퍼센트에 그친다.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서 해당 기업은 20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기업 살인법’이 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안전 보장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2011년 영국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해 15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문 기업도 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 쇳물’ 챌린지: SNS에서는 10년 전 이맘때 충남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가수 하림이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시에 멜로디를 입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이제는 쇳물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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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LP의 시대: 미국의 음악 소비자들이 CD보다 LP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이다.

• 올해 상반기 L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퍼센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CD 매출은 47.6퍼센트 하락했다.
• LP를 부활시킨 것은 중장년층이 아닌 젊은 세대였다. LP를 아날로그 감성의 오브제,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의 소비가 LP 판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LP는 빌리 아일리시, 해리 스타일스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신보였다. 다운로드 시장에서 인기를 누린 앨범이 LP판매 상위권에 진입한 경우도 있다. BTS와 위켄드의 음반이 대표적이다.
• LP가 CD에 비해 비싸다는 것도 LP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줬다. 미국에서 CD는 보통 10달러 내외, LP는 18달러 내외에 팔린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CD가 1020만 장으로 LP의 880만 장보다 다소 많았다.

MP3 안녕: 디지털 음악 소비의 신호탄이었던 MP3 다운로드 소비는 스트리밍의 등장으로 급감했다.

• 아이튠스 등 음악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원을 내려받는 소비 방식은 크게 줄었다. 상반기 다운로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퍼센트 감소했다.
•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등 월 정기 구독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매출의 비중은 85퍼센트에 달한다. 상반기 스트리밍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퍼센트 늘었다. LP 매출이 늘긴 했지만, CD, LP 등 음반이 전체 음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퍼센트 수준이다.

오래된, 새로운 것: 음질도 좋지 않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한 LP를 왜 살까. 젊은 세대는 만지고, 소장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한다. 《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 데이비드 색스는 LP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경험이 된다”고 했다. 편리함과 효율의 세계에서 불편하고 낡은 것이 가장 신선한 경험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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