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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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16년 만에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처, 청이 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이 됐다. 청으로 승격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인사, 예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다.
• 질병관리본부 시절에는 과장급(5급) 이상 인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예산 역시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 내에서 배정을 받았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이고 감염병 대응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고,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산하에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조직의 변천: 최근 20년 동안 신종 감염병은 4~6년 주기로 찾아왔다. 갈수록 창궐 주기는 짧아지고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 2003년 사스가 한국을 덮쳤을 때 감염병 대응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였다. 당시 방역과 인력은 12명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스를 전담했던 팀의 4퍼센트 수준이었다.
• 사스 발생을 계기로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독립성,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냈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물러가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도시화, 세계화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첫 과제는 코로나: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다음 날인 13일, 정부는 향후 2주간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린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첫 번째로 임무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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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드루와’에 AI가 왔다: 카카오가 사람이 아닌 AI 알고리즘이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 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 카카오가 소환된 건 윤 의원이 다음 메인 화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올라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메인 화면에 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AI가 모든 뉴스 편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윤 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AI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NS에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AI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축적된 편견의 거울: AI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AI가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 너머의 윤리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8일 《가디언》에는 AI가 쓴 칼럼이 실렸다. 인간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500단어 정도로 쓰라는 지시를 받은 AI가 직접 글을 구성하고 썼다. 편집자들은 사람이 쓰는 글을 편집하는 과정과 비슷했고,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MSN 뉴스에 AI 뉴스 편집을 도입하고 기자 50명을 해고했다.
• 전문가들은 AI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마존의 ‘채용 AI 폐기 사건’이 대표 사례다. 채용을 담당한 AI가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점을 하는 등 여성 구직자를 차별했다. AI가 과거 합격자, 승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견까지 학습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청소년 대화용 AI 챗봇이 트위터로 배운 막말을 쏟아 내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AI는 죄가 없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할 때”라며 AI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연합(EU)과 IT 기업들은 잇따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AI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AI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리즘 안에 담긴 모순과 편견을 함께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인간은 AI를 막을 수 있을까, AI에 밀려나는 기자들, 특이점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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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티 동맹: 홍콩, 대만과 태국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세 지역에서 자주 마시는 음료 밀크티에서 이름을 딴 ‘밀크티 동맹(#MilkTeaAlliance)’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뮬란〉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 홍콩의 운동가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디즈니가 베이징에 굽신거리고 있고, 주인공 류이페이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홍콩 경찰의 만행을 지지했기 때문에 인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뮬란〉의 보이콧을 촉구한다”고 썼다.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류이페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뮬란〉에 출연하는 배우 전쯔단도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 종식, 홍콩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써서 파문이 일었다.
• 영화의 일부 장면이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뮬란〉 제작진이 엔딩 크레딧에서 촬영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 신장 지역 정부 기관은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감금, 탄압한 보안 기관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할리우드: 핵심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세계 콘텐츠업계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콘텐츠의 메카 할리우드도 예외는 아니다.

• 다양한 작품으로 세계 각국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해 온 할리우드는 중국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이 ‘악당’으로 묘사된 할리우드 영화는 1997년작 〈티벳에서의 7년〉 이후 없었다. 당시 제작사 콜럼비아 트라이스타는 5년간 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당했다.
• 2015년에는 할리우드가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나 중국인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등의 내용을 생략하면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다.

영화는 영화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는 4일부터 추가 비용 29.99달러에 〈뮬란〉을 공개하고 있다. ‘뮬란 효과’로 9월 첫 주 디즈니플러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89만 건에 달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뮬란〉 홍보 게시물이 조회수 4억 1000만 건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화려한 액션과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한 호평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의 운동가들은 한계를 넘어 자유를 위해 싸운 뮬란에 공감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진짜 뮬란’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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