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구글: 먹통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한 시간가량 지속됐다.  

• 접속 장애는 G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지도, 구글 미트 등에서 발생했다. 전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동된 게임도 접속이 안 됐다.
• 구글은 서비스의 로그인을 책임지는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 언급은 없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했다. 넷플릭스법은 인터넷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달 30일까지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접속 장애 시간이 기준인 4시간보다 짧아 피해 보상은 없을 전망이다.

구글과 함께 멈춘 일상: 구글 먹통에 사용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구글다운(google down)’ 해시태그가 달린 수십만 개의 트윗과 관련 밈(meme)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 회사나 집에서 구글 서비스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 마비를 겪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스 작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고, 구글 클라우드 기능에 의존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일정 확인을 못 했다. 
• 교육 현장도 혼란스러웠다. 학생 수가 9800여 명인 미국 웨인 웨스트랜드 커뮤니티 스쿨은 휴교령까지 내렸다. 그동안 화상 서비스인 구글 미트로 수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 사물인터넷(IoT)과 연결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사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커뮤니티에는 구글 홈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전등이나 보일러 등을 켤 수 없었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구글 없인 못 살아?: 지난 2013년 8월 구글 서비스가 5분간 멈춘 적이 있다. 당시 5분 만에 전 세계 웹 트래픽이 40퍼센트 감소했다. 일상에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구글 서비스 사용량은 더 늘었다. 《가디언》은 이번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한 회사의 서버 접속 오류가 일상 곳곳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글 의존도를 실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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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 1078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2명이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5. 미국이 제약 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첫 승인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 모더나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FDA는 오늘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에서 첫 성소수자 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부티지지는 시장 임기 4년 차이던 2015년 6월에 커밍아웃했다.

7. 트위터가 유럽 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벌금 45만 유로(5억 987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용자의 비공개 트윗 일부가 노출된 사고를 트위터가 늦장 보고했기 때문이다. 2018년 GDPR이 시행된 이래 미국 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첫 사례다.

8.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내년 3월 25일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현의 J빌리지를 출발해 121일 동안 47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명인의 성화 봉송은 제한할 예정이다.

정답: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기 때문. 2018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임명한 경영 부서의 여성 직원 비율은 69퍼센트에 달했다. 2013년 프랑스는 공공 기관이 경영 부서 고위직 중 60퍼센트 이상을 특정 성별로 채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고는 벌금 부과 소식에 오히려 “기쁘다”며 여성 직원들과 함께 벌금을 내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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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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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연합(EU)이 공정 거래 규정을 어긴 거대 IT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벌금 규모는 연 매출의 최대 10퍼센트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쪼개지나

5.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제다 인근 해상에서 14일 외부 공격으로 유조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격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발생한 유조선 폭발 사고로 사우디 해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바다를 건너 트리니다드토바고로 가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14일 동부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여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혼란

7.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꺼낸 카드로 풀이된다.

8. 구글이 14일 발생한 접속 장애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측에 장애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9.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리복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성을 회사 차원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리복을 인수한 바 있다. 최종 매각 결정은 내년 3월에 발표된다.

정답: 죽스(Zoox). 죽스가 이번에 공개한 자율주행 택시는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 동안 달릴 수 있고, 최대 주행 속도는 75마일(121킬로미터)이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죽스 주행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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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역 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4일 자정 기준 4만 3484명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9283명이나 나왔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도 25퍼센트 수준이다. 보건 당국은 “발병 이래 최고 위기”라고 경고했다.

• 기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정확도가 98퍼센트 이상으로 높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선별 검사소까지 가야 하고, 감염 여부 확인도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마저도 최근 검사량 증가로 길어지고 있다.
•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누구나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제시했다.
•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선제적 방역 조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도 시사했다.

30분 안에 확인: 자가 진단 키트는 통상 임신 검사와 비슷한 ‘항원·항체 검사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는 이미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달 처음으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 FDA가 승인한 자가 진단 키트 ‘루시라(Lucira)’의 경우 △면봉으로 코 속의 검체를 채취해 △유리관 안의 시약과 결합한 뒤 △기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결과 확인까지 15~30분 정도 걸린다.
• 검사 정확도는 키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90퍼센트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루시라의 경우 양성을 판정하는 ‘민감도’는 97퍼센트, 음성을 판정하는 ‘특이도’는 100퍼센트로 나타났다.
• 자가 진단 키트는 가격도 PCR 검사의 15퍼센트 정도인 4~5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에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배포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증상 환자를 선별하자”고 제안했다.

신중한 도입 필요: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자가 진단 전면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검체 채취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FDA도 14세 이상만 자가 진단 키트를 제한적으로 쓰게 한다. 특히 자가 진단 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 아니어서, 바이러스가 많아야 제대로 양성을 판별할 수 있다. 잘못 음성 판정을 받은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확대 전에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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