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경제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관련 신조어가 온라인을 뒤덮은 2017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와 은행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분산형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 투기 성격을 띠었던 지난 2017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같은 경제 전반의 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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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2일 브리핑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지 7일 만이다. 법원은 1일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돼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 2000억 원 증가한 558조 원 규모다. 이로써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3.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30일 익명의 중국 의료 종사자가 제보한 후베이성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내부 기밀 문건을 소개했다.

퀴즈: 태어난 직후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몇 살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공인 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인증서도 공인 인증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5.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국립 우주 연구소(INPE)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면적은 1만 1088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면적보다 넓다.

6.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가을이면 전 세계 선진국 인구의 70퍼센트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이면 영국 인구의 절반이, 4월이면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받을 전망이다.

7.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챗봇 스타트업 ‘커스터머(Kustomer)’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커스터머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1조 1100억 원)로 평가된다. 

8.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가 AI를 통해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제너럴모터스(GM)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GM은 니콜라 지분 11퍼센트를 20억 달러(2조 2200억 원)에 취득하려 했지만, 최근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10.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비영어 곡이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대디 양키의 스페인어 곡 〈데스파시토〉 이후 처음이다. 2017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핫 100 2위에 오른 바 있다.

정답: 평균 83.3세.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80.3년, 여성은 86.3년이다. 20년 전과 비교해 8년 가까이 늘었다. 
2020년 12월 1일 사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헬기 사격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판결이다.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 판단의 의미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 봤다.
“신부인 나조차도”: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헬기 사격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전 씨를 형사 고소했다.
  • 사자 명예 훼손죄는 명예 훼손죄와 달리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아무리 비판적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고인을 비난했는지 여부였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 증인 36명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흔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했다.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10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담았다. 
  • 전 씨에 대해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쟁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역사를 인정한 판결: 5·18 단체 측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선고한 양형에는 아쉬움을 보였다.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자 명예 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전 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로 가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때 “대국민 사과하라”고 집 앞에 찾아와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갈 길 먼 991억 원: 전 씨의 ‘역사적 책임’에 항상 따르는 것이 ‘추징금 미납 버티기’다. 전 씨는 1997년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공직에 몸담았을 때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는데, 전 씨는 99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납부를 미루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려는 검찰을 상대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경제
‘무료 배송’을 남긴 이커머스 선구자
유명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Zappos)’의 전 최고 경영자(CEO)이자 이커머스의 선구자라 불리는 토니 셰이가 현지 시간 27일 4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사망 원인은 화재 사고 후유증으로 알려졌다. 셰이는 지난 8월까지 21년간 자포스의 CEO로 일했다.

핵심 요약: 온라인 쇼핑이 낯설었던 2000년대 초반, 셰이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이커머스에서 고객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직원들의 행복이 고객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믿었던 그는 내부 혁신도 꾸준히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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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정치, 사회
“영화에 나올 법한” 핵 과학자 암살
지난 27일 벌어진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에 원격 조종 기관총까지 사용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보복 공격과 핵 개발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핵심 요약: 총격에 숨진 모센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 개발을 진두지휘해 서방 세계의 경계 대상이 된 핵 과학자다. 현지에서는 이번 암살이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시작해 확인 사살과 통신 두절까지 이어진 치밀한 사건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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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일 브리핑
1.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집단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별 지원에 찬성한다. 다만 여야의 재원 조달 방안이 다르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3.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퀴즈: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에 한국 배우 2명이 포함됐다.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정부와 통신업계가 이동 통신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통신 3사 합산 3조 원대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5년에 약 4조 원, 업계는 1조 6000억 원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지만,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주파수 할당 방식 해설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초대 공보팀의 고위직 참모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 미국 역사상 최초다. 백악관 대변인에 지명된 젠 사키 인수위 선임 고문은 “다양성이 높은 팀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6명”이라고 말했다.

6. 프랑스 전역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보안법은 경찰 신원이 노출되는 사진과 영상의 온라인 게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진다.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 에티오피아 연방군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장악한 티그라이 지역의 주도 메켈레를 점령하고 28일 내전 승리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9월 티그라이 지역은 중앙 정부의 반대에도 지방 선거를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8.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등 중국 기업 4곳이 미국 정부의 규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앞으로 미국 기업은 이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중국 제재를 확실히 굳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9. 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화웨이의 5G 이동 통신 장비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장비를 2027년까지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서방 국가들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5G의 지정학

10. 미국의 음식 배달 앱 도어대시가 이달 중 기업 공개(IPO)를 통해 최대 28억 달러(3조 1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2000억 원)를 목표로 한다. 6개월 전 기업 가치는 160억 달러(17조 7000억 원)였다.

정답: 송강호와 김민희. 둘 외에도 덴젤 워싱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줄리안 무어, 호아킨 피닉스, 틸다 스윈튼, 마이클 B. 조던, 윌렘 데포 등이 선정됐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
열 번 찍으면 중범죄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원하지 않는데 이유 없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했다.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안 추진 배경이다.

핵심 요약: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가해자는 많아야 1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사회의 관대한 시선 속에 스토킹은 폭행과 협박,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구애가 아닌 폭력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벌은 10건 중 1건에 그친다. 스토킹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준이 생긴다.
  •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행위다. 최대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방뇨, 음주 소란과 비슷하다.
  • 입법 예고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공포를 반영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학교와 직장 등 생활 반경 안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다. 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입법 예고안 보기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법원에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스토킹 가해자에 서면 경고, 피해자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살인의 전조: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범죄 강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관대한 사회 인식 때문이다.
  • 지난달 전북에서 수년간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들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를 찾아가 터뜨렸다. 5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남성이 10년간 따라다닌 식당 주인을 살해했다. 22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 안인득은 불을 지르기 전 여고생을 반년 가까이 스토킹했다. 여성 대상 살인 사건 10건 중 4건이 스토킹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좋아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단골 변명이다. 스토킹을 바라 보는 사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보여 준다. 스토킹을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려는 시도가 20년 동안 무산됐던 이유다.

구애라고 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이 진행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여성 폭력으로 규정했다.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애는 낭만이 아닌 폭력이다.
2020년 11월 30일 경제
슬랙 + 세일즈포스 vs. MS
미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가 업무용 메신저 회사 슬랙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업체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슬랙의 주가는 37퍼센트 치솟았다.

핵심 요약: 세일즈포스와 슬랙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자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슬랙은 협업 툴 시장에서 MS에 대항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코로나로 경쟁이 치열해진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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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사회
우리가 알던 수능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돼도 시험은 추가 연기 없이 12월 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 협의회를 열고 수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요약: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전남, 세종 등에서 수험생 코로나 확진이 잇달아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과 같은 수능 풍경은 없다. 수험장 안에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이 들어선다.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달라진 수능 시험장을 미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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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30일 브리핑
1.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등 일부 시설은 운영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2+알파’ 방안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백신 3000만 명분+알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정당했는지 심문을 시작한다. 수요일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6가지 쟁점 해설

3.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가 27일 테헤란 외곽에서 차량 이동 중에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동 라이벌리즘

퀴즈: 29일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이 15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상대는 ‘4체급 챔피언 출신’ 로이 존스 주니어(51)다. 일반 복싱 시합(3분)과 달리 2분씩 8라운드로 진행됐다. 누가 이겼을까? 정답은 아래에.
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1인당 20~30만 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편 복지와 지역 화폐 지급을 강조했다.

5.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면서 2000억 엔(2조 1230억 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을 포함한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은 총 1조 5000억 엔(약 16조 원)을 넘어선다.

6. 영국이 이르면 12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억 회분을 주문했다. 산업부 차관이 보건부 산하 백신 담당 차관을 맡아 백신 유통과 접종을 담당한다. #백신 접종 순서

7. 미국 최대의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7일)에 긴 줄은 없었다. 대신 온라인 쇼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0억 달러(9조 9500억 원)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22퍼센트 늘었다. 한편 미국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었다.

8. 자포스의 전 CEO 토니 셰이가 4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달 중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는 직원 행복을 최우선하는 문화로 유명하다. 2009년 아마존이 12억 달러(1조 3300억 원)에 인수했다.

정답: 무승부. 경기 초반 타이슨이 공격하고 존스가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둘은 갈수록 지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무관중으로 열렸다. 타이슨은 대전료로 최소 1000만 달러(110억 원), 존스는 100~300만 달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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