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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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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